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감염병 창궐에도 불구하고 접종 거부운동 확산단체에 민간단체 등록을 허가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서울시민의 감염병 확산에 대한 염려와 예방접종의 중요성에 관심을 기울여 주            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모임(이하 “안예모”라 약칭함)』의 정관에서의 사업의                   목적은 『예방접종 안전성에 대한 국가정책을 감시하고, 예방접종 안전성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에 기여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 서울시에서 사업목적 등을 검토한바, 목적사업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등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여건에 부합하            므로 등록처리 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귀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예모”는 경기도에서 등록거부 당한 후                 2014. 3. 18.수원지방법원에“비영리민간단체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5. 4. 28. 승소하였으며,

- 2016. 6.13.일 당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교부한 공무원은 타부서로 전출

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업무와는 전혀 별개의 업무를 하고 있어 자세한 사항은              현재 담당자(☏2133-7663)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예방접종은 강제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의료인은 적기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할 것을 권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예방접종을 보호자의 판단아래 접종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률 향상에 집                 중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는 감염병 감시체계를 가동하고 유사시 임시예                 방 접종, 격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감염병 유행의 사전차단에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점차 서늘해지는 날씨에 귀댁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2133-7663)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최영미			감염병정책팀장					김홍덕					생활보건과장					10/10 홍혜숙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2360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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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133-7663						/전송			02-2133-0727					/	datehope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