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박물관과-1845
결재일자	2016.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윤석중		김수현	10/10 임원빈
협조
	주민지원팀장		박남기

시장상장 요청관련 검토보고

(서울 뮤지엄 퍼브리케이션즈 상 관련)

2016. 10.

문 화 본 부

(박 물 관 과)

시장상장 요청관련 검토 보고

1		관련근거 및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제8조(상장 수여대상)

- 경연대회 등 각종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서울 뮤지엄 페스티발

□  개최일시 : 2016. 11. 5(토) ~ 11. 6(일)

□  장    소 : 국립민속박물관  로비

□  주    최 : (사)서울특별시박물관협의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사)한국박물관협회,

국립민속박물관

□  주    제 : 자유학기제 박물관 체험 한마당

□  행사내용

- 서울 소재 박물관의 참여로 뮤지엄 페스티발 개최

- 창의체험 교육 참여

- 우수 홍보물(포스터, 도록, 등) 전시 및 작품선정(상장 수여)

□ 요청사항

□  서울시장상 2매(포스터 및 도록(圖錄) 부문 각1매, 부상없음)

2		검토결과

□ 세부 검토내용

검토항목	검토결과
수여대상이 경진대회, 공모전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및 단체 해당 여부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8조(수여대상)	• 해당있음 - 서울시사립박물관협회에 가입한 박물관에서 최근에 발간한 도록 및 포스터를 공모하여 우수 도록 ․ 포스터를 선정하여 수상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해당여부 ※ 공직선거법 113조(기부행위제한) 공직선거법 112조 2항(기부행위제외사항)	• 해당없음 - 본 행사는 서울 소재 박물관들이 참여하고, 비영리 사단법인인 서울시박물관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행사로 -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증진에 이바지 하므로 -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례적인 행사에 해당하여 시장상장(부상제외)수여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음.
서울시가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여부	• 해당있음 - 2016년 박물관지원(특화사업)사업에 해당
정부 시책사업과 직접 연관 여부	• 해당있음 - 박물관 진흥시책과 관련
주관 단체가 중앙부처 및 서울시 소관 등록 법인 여부 (비영리법인 여부)	• 해당있음 -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 (2010.4 등록)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해당있음 - 서울시 박물관이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각종 체험과 전시문화 향유기회 제공하고, - 박물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는 행사로, 공익성 있음
특정 단체가 개인의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 여부	• 해당없음
우리시 외 타기관의 후원요청 여부	• 해당있음 -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사)한국박물관협회 국립민속박물관
승인시 예상되는 기대효과 및 문제점	• 기대효과 - 박물관 홍보물에 대한 우수작품을 시상하여 출판물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 서울만의 특색있는 박물관 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 마련

□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시장상장 승인

□  서울 뮤지엄 페스티발 행사는 서울 소재 박물관이 참여하여 박물관별로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 박물관 발전방향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및 우수 발간물을 수상하는 행사로서,

□ 시민들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서울특별시 시장상 지원요청에 대하여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 서울 뮤지엄 퍼브리케이션즈 상장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