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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도시안전과-10004
결재일자	2016.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

담 당	안전재난관리담당	도시안전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유윤희	代유윤희	김석우		최병재		10/10 김병환
협 조					도로과장		최광천
					치수과장		송기민
					기획예산과장		권용대
	주택정책과장		최태규		재무과장		최상균

- 재난관리기금 -

제7차 재난관리기금 사용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서면>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안전과)

-  재난관리기금 -

2016년 제7차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개최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과 응급복구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및 부서 기금심의 요구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금운용 및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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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기본조례 시행규칙 제12조(심의)

○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계획, 사업의 용도, 조성·적립·인출 운용 및 결산 등을 심의

□ 성북구 도시안전과-9904(2016.10.07)

○ 2017년도 성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안)

□ 성북구 주택정책과-24071(2016.10.04.)

○ 성북구 재난관리기금 사용 심의 요청

Ⅱ		재난관리기금 심의 주요내용

< 안 건 1>  2017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 2017 재난관리기금 운용 규모

구 분	수 입	지 출	비 고
기금규모(수입․지출)	1,437,118	1,437,118

□ 2017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 (안)

(단위:천원)

2016년도말 기금액	2017년도 수입계획			2017년도 운용(지출) 계 획	2017년 연도말 기금현황 (의무예치액)	비고
	합 계	일반회계전입금 (법정적립금)	이자수입
767,792	669,326	652,326	17,000	571,719	865,399	당초

⃟ 수입계획 : 1,437,118천원

○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767,792천원

○ 기금 법정적립금:652,326천원

○ 이자수입 :17,000천원

⃟ 지출계획 : 1,437,118천원

○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비 :571,719천원

○ 보전재원(예치금) : 865,399천원

< 안 건 2>  재난위험 건축물 긴급철거 공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재난위험 건축물 긴급철거 공사 및 이주비 지급

○ 사업내역 : 무허가건물 철거 공사 및 폐기물처리비, 이주비

○ 사 업 비 : 금22,509천원

□ 사업추진 필요성 및 효과

○ 재난위험 E급 시설물로 지정되어 추가 화재발생 및 붕괴시 인명피해 등의 우려가        있어 건축물을 철거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Ⅲ		심의위원회 개최

□ 재난관리기금 사용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방법 :「서면심의」(심의자료에 의거 위원별 심의의결서 작성)

○ 심의기간 : 2016. 10. 10 (월) ~ 10.11 (화) <2일간>

○ 심의위원 : 총 12명

- 위원장(부구청장), 부위원장(안전건설교통국장)

- 내부위원 : 주택정책과장, 도로과장, 치수과장,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도시안전과장<간사>

- 외부위원 : 김현철(건축기술사), 송동범(대표이사 건축구조), 강대규(토목기술사), 정종만(우리은행지점장)

○ 안 건 : 2017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안) 심의, 재난위험건축물 철거공사 심의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 과반수 이상 찬성시 의결

붙임  1.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방침서 1부

2.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부

3.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 명단 1부

4.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