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토목부-20628
결재일자	2016.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토목총괄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재
이상욱A		이동훈	김영수	형태경	10/10 고인석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15번, 황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의원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고자 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황  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1815번]

□ 양화대교

1. 양화대교 교각확장공사 사업계획, 총사업비, 총 소요예산, 집행내역, 사업목적

2. 양화대교 교각 확장공사에 따른 불편사항 및 문제점, 민원

3. 양화대교 공사후 폐기물 처리현황, 한강에 무단 투기된 폐기물 수거 현황과 잔여 폐기물 여부

4. 공사당시 발생한 사고현황(교통사고포함)

5.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 내용, 집행현황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양화대교」 관련 자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양화대교 교각확장공사 사업계획, 총사업비, 총 소요예산, 집행내역, 사업목적

▢ 사업목적 : 경인아라뱃길을 통한 서해로의 뱃길회복에 발맞추어 대형선박의 한강내 운항이 가능하도록 주운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화대교 일부구간 구조개선후 선박 통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사

▢ 사업계획 : 교량신설(L=112m, 폭38.7∼45.3)

우물통 보강 및 접속구간 확폭

▢ 총사업비 : 49,700백만원

▢ 집행내역 : 공사비(47,890백만원), 감리비(1,810백만원)

2) 양화대교 교각 확장공사에 따른 불편사항 및 문제점, 민원

▢ 가설교량이 ‘ㄷ’자형으로 통행 차량의 교통사고 위험.

3) 양화대교 공사후 폐기물 처리현황, 한강에 무단 투기된 폐기물 수거 현황과 잔여 폐기물 여부

▢ 양화대교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은 모두 서울시가 인양하여 현재 방치된 폐기물은 없음

▢ 2014년 7월 14일 불법폐기물이 한강에 쌓여 있다는 제보를 받고 즉시 현장에 장비와 잠수부를 동원하여 조사와 폐기물을 인양하는 준설공사를 5차례에 걸쳐 실시함

- 7.16(1차), 7.17.(2차), 7.19.(3차), 7.20(4차), 8.11(5차)

- 최초 제보자인 한강경찰대와 합동으로 언론보도 내용의 12번 교각과 13번 교각의 20m 지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와 인양을 실시함

- 특히 4차 조사가 이루어진 7월 20일은 12번 교각과 13번 교각 사이 전 구간에 걸쳐 조사하고 폐기물을 인양하는 준설공사도 함께 이루어짐

- 또한 ‘14.8.11. 한강경찰대와 합동으로 수중을 5차 전면조사를 시행하여 폐기물 철거와 준설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4) 공사당시 발생한 사고현황(교통사고포함)

▢ 2010년 6월 27일 03시 50분경 SUV 차량이 음주운전에 의한 과속으로 방호벽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와 뒤 따라오던 승용차와 충돌하여 사망 2명, 부상 2명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 2011년 1월 7일 23시 30분경 광역버스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방호벽과 추돌하여 미끄러지면서 90°로 회전 후 정차한 것으로 인명피해 없이 4개 차로를 점유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 이상의 교통사고 2건은 양화대교 공사 중단 등 공사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증가된 사실은 없음

5) 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 내용, 집행현황

▢ 소송내용

- 현대산업개발은 양화대교 구조개선공사가 유관사업인 4대강사업 및 경인운하의 전면 재검토에 따른 공사 중지 및 서울시의의 공기연장 등으로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공사대금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

▢ 집행현황

- 1심 일부승소

(현대산업개발 1,828백만원 청구하였으나, 공기연장 간접비 등에 대한 417백만원 지급판결)

- 1심 판결금 지급 : 판결금 486백만원 예비비로 지급

- 현재 2심 진행 중 : 1심 재판부 결정금액(409백만원)에 대해서 항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담당사무관	이 동 훈
	☎3708-2543	주무관	이 상 욱
	작 성 일 : 20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