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에 따른 의견제출 안내[세원*******(주)]

1. 관련근거

가. 광진소방서 예방과-24900(2016.10.5.)『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통보 [세원*****(주)]』

나. 행정절차법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같은 법 제 27조(의견제출)

2. 위 호와 관련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의견제출)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위반업체 및 위반사항

○ 상호 및 대표자 : ****************

○ 영업소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

○ 업   종: 전문소방시설공사(제용산********)

○  법령 위반사항 :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위반

나. 행정처분 사항

○ 위반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1항

○ 적용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별표1] 제2호 개별기준(타)목

○ 처분내용 : 1차 경고

○ 의견제출기한 : 2016. 10. 24.(월)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식 1부.

담당자	이미란		위험물안전팀장	전양구		예방과장	代박숙자		소방서장	10/10 최재천
협조자
시행	예방과-11602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7-3843	/전송	02-749-1977	/	belorka@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