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지관리과-9491
결재일자	2016.10.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녹지관리과장
김희태		강병기	10/10 김윤철
협조

2016년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계도·단속계획

2016. 10.

서울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

(녹지관리과)

2016년 가을철산림 내 위법행위 계도·단속계획

산림의 이용인구 증가에 따른 임산물 불법채취, 산지오염 등의 위법행위 발생 예방을 위하여 가을철 산림내 위법행위 계도·단속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6년 가을철 산림내 위법행위 계도·단속

- 산림청 산림환경과-4377(‘16.9.6.)

- 자연생태과-16988(‘16.9.21.)

□ 추진방향

○ 산림훼손에 대한 예방·단속 실시

○ 산림피해 발생 유형별 대응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철저

○ 산림피해 상황 발생시 적극적 대처로 산림 사법행정 신뢰성 제고

□ 단속기간 : 2016. 10. 10 ~ 2016. 11. 15

□ 추진내용

○ 대 상 지 : 남산 및 산하공원 내 산지

○ 부서별 단속범위

- 남산직할공원 및 산하공원 : 공원운영과

- 북서울꿈의숲, 창포원 :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 남산생태경관보전지역 : 녹지관리과

○ 주요단속 대상

- 산림내 흡연, 취사, 소각 행위

- 산나물, 야생화 채취, 입목채취 등

- 무단경작, 불법산지전용 행위

○ 단속반 편성 · 운영

구 분	직 급	성 명	연 락 처		비 고
			사무실	핸드폰
반 장	환경6급	강병기	3783-5941	*************
반 원	녹지6급	김희태	3783-5944	*************
반 원	주무관	배옥한	3783-5945	*************
반 원	주무관	송태석	3783-5945	*************

○ 선 계도, 후 단속을 원칙으로하되 상습행위자 등은 엄중 사법처리

○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공·사유림 구분없이 단속 실시

□ 단속시 유의사항

○ 단속자는 단속 규정 숙지

○ 단속 대상자에게 신분증 제시 후 단속실시

○ 단속시 상대방에게 경어 사용, 불필요한 언어 및 행동 금지

□ 행정사항

○ 가을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결과제출(자치구, 사업소→시)  : 11. 15. 한

○ 산림피해 단속상황 보고(자치구·사업소→시) : 10. 5(3분기), 12. 15.(4분기)

○ 산림훼손 의심지 정리실적 보고(자치구·사업소→시) : 10. 5, 12. 15.

○ 일정규모 이상 산림피해 발생시(시, 자치구, 사업소)  : 즉시보고

따로붙임 : 보고서식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