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2591
결재일자	2016.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활용팀장	자산관리과장
박진희	홍영전	10/10 김두성

'행정재산 용도폐지' 소요조회후 사후 점검 결과보고

‘행정재산 용도폐지’

소요조회후 진행사항 점검 결과보고

2016. 10

자산관리과

‘행정재산 용도폐지’

소요조회후 진행사항 점검 결과 보고

재산관리관의 요청에 따라 실시한 ‘용도폐지’ 소요조회 필지에 대해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소요조회 현황

(2015.1.1.~ 2016.7.31)

합계	2015				2016
	계	유휴재산	용도폐지	일반재산 매각전	계	유휴재산	용도폐지	일반재산 매각전
69	34	14	12	8	35	9	19	7

□ ‘용도폐지’에 대한 점검

◦ 점검대상 : 31건(2015년도 12건, 2016년도 19건)

◦ 점검기간 : 2016. 9. 5.~ 2016. 9.30

◦ 점검방법

- 1차 점검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으로 진행사항 확인

합계	2015					2016
	계	행정재산 유지	용도폐지	매각	다른용도 사용	계	행정재산 유지	용도폐지*	매각	다른용도 사용
31	12	5	2	3	2	19	15	4	-	-
	100%	42%	58%			100%	79%	21%

※ 2016년도 용도폐지* 완료(4)에 대한 결과통보일 : 4.18, 7.19, 9.12(2)

- 2차 점검 : 행정재산 유지대상 20필지에 대한 집중점검

▶ 용도폐지 신청 사유별 현황

합계	2015			2016
	계	매수신청	시설폐지,멸실	계	매수신청	시설폐지,멸실	기 타*
20	5	2	3	15	12	1	2

※ 기타* : 실태조사 사후조치 및 민원해결차원에서 요청

▶ 행정재산으로 유지된 원인 분석

합계	매 수 신 청					시설폐지2) 등	기 타3)
	계	민원유발	매수자 상황변경	보완요청	진행중*1)	원인없음	원인없음
20	14	2	1	1	10	4	2

※ 진행중*1) : 2016년 5월이후 소요조회 요청한 필지로, 9건은 용도폐지방침서 송부(市→區) 완료하여 2~3개월 안에 용도폐지될 재산이고, 1건은 소요조회 결과만 통보된것임.

→ 결과통보후 매각시까지 3~4개월이상 소요

※ 시설폐지*2), 기타건*3)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 없이 행정재산으로 유지

□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

점 검 결 과	대 응 방 법
재산관리관의 업무미숙으로 확실한 사유없이 ‘용도폐지’ 소요조회 신청	▶ 용도폐지 신청시 매수신청서 또는 용도폐지 신청서 첨부토록 안내하여 무분별한 용도폐지 신청 지양 ▶ 매각’이나 ‘사업을 위한 용도’ 외에는 ‘유휴재산’으로 소요조회토록 안내
용도폐지 결과 통보후 매각까지 3~4개월 이상 소요	조속한 용도폐지 절차 이행 안내로 적기매각 유도 - 소요결과 통보 공문에 ‘조속한 처리’ 안내 예)향후 진행되는 절차를 조속히 처리하여 적기에 매각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폐지 결과 통보후 행정재산 유지 재산(1년이상)	소요조회 결과 통보후, 행정재산으로 유지된 재산 (1년이상)에 대해 사업시기와 유휴토지 발생시기의 불일치로 소요조회 재실시 안내

□ 향후계획

◦ 용도폐지관련 소요조회 등 숙지사항 안내 : 2016.10월

◦ 용도폐지신청서 서식 마련 : 2017. 1월중

- 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서식 추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