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884
결재일자	2016.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허준	김동완	10/10 강석

2016년 제2차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6.10

노동정책담당관

2016년 제2차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서울지역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2016년 제2차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6.4.20.(수) 14:30~16:30

○ 장    소 : 무교청사 8층 회의실

○ 참 석 자 :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11명 참석)

○ 주요내용

-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추진계획 보고

- 추진계획에 대한 자문 및 의견수렴

□ 주요내용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중복되는 제도에 대한 차별화를 해야 하며 중앙정부가 최소수준을 구제한다면,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영역 추진 필요

○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등과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 마련 필요

○ 현장 공청회, 의견수렴 등 소통을 통해 정책 거버넌스와 현장을 연계하여 추진 필요

○ 계획 수립단계부터 노사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근로자․ 사용자의 아이디어 적극적 수렴 필요

○ 여성근로자의 성희롱․직장 괴롭힘․고용평등 상담실 추진 등 검토 필요

○ 청년 저임금 근로자, 영세사업자 등 정책의 보호범위 밖에 있는 영역으로의 정책 확산 시 인센티브 도입 검토

○ 생활임금의 경우 공공부문 확산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연관된 용역 또는 민간으로까지 잘 확산해주기 바람

○ 노동권익센터가 각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 서울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간 단축 추진 시 병상 인수인계시간에 대한 급여 보장 검토 필요

○ 노동교육 추진 시 서울시교육청과 협업하여 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확산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