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15852
결재일자	2016.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자원회수시설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재
채규성		최형준	최홍식	성은희	10/10 유재룡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77번, 전현희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전현희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877번

【 기후환경본부 】

1. 국정감사요구자료

○ 서울시내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관련 최근 5년간 지역별 지원내역

- 지원항목별로 구분, 개인에게 지급되는 지원내역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최근 5년간 사용내역

○ 주민지원기금 지원항목별 사용내역(’12년~ ’16년 10월 현재)

(단위 : 천원)

년 도	재 원	지원항목	양 천	노 원	강 남	마 포
2012년	서울시 부담	난방비 지원	2,503,558	3,398,168	1,468,846	-
	공 동 이 용 자치구 부담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아파트 관리비 등)	-	2,531,340	7,153,672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66,064	69,299	202,221	95,161
2013년	서울시 부담	난방비 지원	3,340,927	3,718,230	1,574,380	-
	공 동 이 용 자치구 부담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아파트 관리비 등)	-	4,092,664	7,796,812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76,722	50,353	181,326	91,192
2014년	서울시 부담	난방비 지원	2,670,098	3,279,151	1,440,669	-
	공 동 이 용 자치구 부담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아파트 관리비 등)	-	5,350,398	10,278,786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109,489	74,370	189,975	58,203
2015년	서울시 부담	난방비 지원	2,765,737	3,429,081	1,464,544	-
	공 동 이 용 자치구 부담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아파트 관리비 등)	-	4,597,422	6,613,090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108,417	58,094	185,844	126,666
2016. (10월 현재)	서울시 부담	난방비 지원	2,062,719	2,530,128	1,011,114	-
	공 동 이 용 자치구 부담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아파트 관리비 등)	-	2,894,096	5,687,826	-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	71,007	42,438	132,965	52,557

※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주변영향지역(300㎡) 내 주민이 없으므로 폐촉법 제18조에 의거 협의체 운영비만 지원

※ 양천자원회수시설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제출되지 않아 지원하지 않음.

□ 개인에게 지급되는 지원내역(현금) : 해당 없음.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최형준
	☎ 2133-3679	주무관	채규성
	작 성 일 : 2016.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