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보육담당관-18998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10.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보육기획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재
유승운	고광현	배현숙	10/10 엄규숙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70번, 남인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770번

□ 요구내용 : 미등록이주아동

1. 2015년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보육료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한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문 (→ 서울혁신기획관에서 작성)

2. 위 1번 권에 따른 서울시의 후속조치 추진 현황 및 추진과정에서의

1) 문제점 혹은 애로사항

2) 해결방안 혹은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 혹은 제도개선 방안

3) 중앙부처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

□ 미등록이주아동 보육료와 양육비 지급에 대한 후속조치

1. 추진현황

❍ 보건복지부에 이주아동 보육료 지원근거 마련 요청 : 2회(‘15.9.21/’16.5.24)

❍ 인권관련 현장활동가 등 전문가 자문회의 : 2회(‘16.6.1/’16.7.14)

❍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요청 : 1회(’16.8.18)

2. 문제점 혹은 애로사항

❍ 신분노출 부담 등으로 미등록 이주아동 실태파악 한계

※ 보건소 예방접종 후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서울시 거주 미등록 이주아동은

2,895명으로 확인되나 전수는 아닌 것으로 예상

❍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규정 부재

- 현재 미등록 이주아동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린이집 등록 자체가 불가하여

보육료 신청 및 지원방법 등에 물리적으로 한계

※ 보건복지부 지침 : 대한민국 국적자로 주민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3. 해결방안 및 중앙부처 협조사항

❍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을 통한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자격이 있는 자(2016 보육사업 안내 부록 p.74)에

‘등록·미등록 이주아동’ 추가

현 행	개 정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자격이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0~5세 아동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거주불명등록가구의 아동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자격이 있는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0~5세 아동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거주불명등록가구의 아동 - 등록·미등록 이주아동 (신설)

❍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합의 및 국고보조 예산 확보

- 등록·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하여 보육료 국비부담비율인 45% 부담

- 국비부담 불가시 서울시부담분인 38.5%(0~2세)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합의

- 3~5세 보육료 부담자인 교육부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합의

작성자	기관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담당사무관	고광현
	☎ 2133-5122	담 당 자	유승운
	작 성 일 : 201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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