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41길12, 영등포8가동 한영부동산 민병식 귀하
(경유)
제목	질의회신(공사계약의 계약이행보증서와 시공보증서에 대한 질의)

**** 안녕하십니까?

****께서 우리시에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관의 작성 및 변경) 제1항 제15호에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을 조합정관에 포함하여 정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동 법 제51조(시공보증) 제1항에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공자로 선정한 경우 공사의 시공보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하신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민법의 준용 등) 규정에 의거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법률자문 또는 조합정관 등을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조합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공동주택계획팀장	신동권		공동주택과장	10/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828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