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2411
결재일자	2016.10.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관리팀장	문화정책과장
김지안	박인숙	10/08 박대우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블루스퀘어)」

6차년도 사용료 부과 보고

2016. 10.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블루스퀘어)」

6차년도 사용료 부과 보고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블루스퀘어)」의 민자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Ⅰ		개 요

□ 대상물건

○ 위 치 : 용산구 한남동 727-56(10,826㎡) 및 727-28(96㎡)

○ 규 모 : 토지 10,922㎡, 건물 29,625.82㎡

□ 사용허가기간

○ 2011. 10. 28. ~ 2031. 10. 27.(20년 간)

□ 6차 년도 사용료 부과기간

○ 1년(2016. 10. 28 ~ 2017. 10. 27)

□ 산정근거

○ 건물사용료(무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기부자가 무상 사용·수익 허가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

○ 토지사용료

- 재산가격(시행령 제31조) : 개별공시지가

- 사용료 요율(조례 제22조 및 제26조제4항4호) : 25/1,000이상

☞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서에서 정한 요율인 25/1,000으로 산정

Ⅱ		사용료 부과현황

- 부가세, 분납이자 포함

○ 1차년도(’11~’12) :   822,722,290원(공시지가 3,000천원)

○ 2차년도(’12~’13) :   914,234,080원(공시지가 3,420천원)

○ 3차년도(’13.~’14.) : 1,017,117,340원(공시지가 3,760천원)

○ 4차년도(’14.~’15.) : 1,198,270,410원(공시지가 4,200천원)

○ 5차년도(’15.~’16.) : 1,336,418,080원(공시지가 4,950천원)

※ ㈜인터파크씨어터의 요청에 따라 분납(2~4회), 감액(5%초과상승분에 대해서 70%)부과

Ⅲ		토지사용료 부과검토

□ 토지사용료 산출

○ 6차년도 산출사용료 : 1,589,619,800원

연번	지 번	지목․ 건물명	면 적 (㎡)	공시지가 (원/㎡)	산출내역 (원)	공유재산사용료 (원)
공유재산 사용료		계				1,589,619,800
		토지	10,922			1,589,619,800
		건물	29,625.82			면제
1	한남동 727-56	대	10,826	5,836,000	10,826×5,836,000×2.5% =63,180,536,000×2.5%	1,579,513,400
2	한남동 727-28	대	96	4,211,000	96×4,211,000×2.5% =404,256,000×2.5%	10,106,400
	소계					1,589,619,800
3	한남동 727-56	공연장	29,625.82			면제

○ 5차년도 사용료(분납이자 미포함) : 1,201,395,900원

※ 분납이자 13,529,650원

○ 전년대비 증가사용료 : 388,223,900원(전년대비 32.3% 증가)

□ 감액 검토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조례 제32조

○ 감액금액 : 전년도 사용료보다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70%

- 전년도 사용료보다 5% 이상 증가한 금액 : 328,154,100원

· 산출근거 : 388,223,900 - (1,201,395,900 × 0.05)

- 감액금액 : 229,707,870원

· 산출근거 : 328,154,100 × 0.7

○ 감액 후 산출사용료 : 1,359,911,930원(전년대비 113%)

· 산출근거 : 1,589,619,800 – 229,707,870

□ 분납 검토

○ 관련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제2항제3호 및 제33조의2제1항

- 200만원 초과 사용료의 경우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가능

-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

☞ 공시지가의 급격한 상승(약18%)으로 사업시행자가 토지사용료 납부에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감액 및 분납 부과

Ⅳ		향후계획

○ 세무과에 고지서 발급 의뢰

○ 분납에 따른 이행보증보험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