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2과-37034		주무관	지방소득세3팀장		세무2과장		기획경제국장
			이양희	최선균		유인선		전결 10/07 김용운
등록일자	2016.10.6.
결재일자	2016.10.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지방소득세4팀장		박종수
					지방소득세1팀장		이덕배		세입관리팀장		이정헌
					지방소득세2팀장		윤미라		지방소득세5팀장		표지영

- 시세 세입 종합평가시 징수율 제고로 수상구 선정에 기여

- 적기과세로 신뢰세정 구현

2016년 지방소득세(특징) 징수율 제고 계획

2016년 징수목표

- 금액 : 3,775억 원 (전년대비 46% 증가)

2016년 8월말 징수 현황

2016년			2015년	증감(A/B)
목표액	징수액 (A)	진도율	징수액 (B)	금액	증감율
377,597	237,818	62.98%	266,727	∇28,909	10.8%감소

중점추진사항

○ 국세청 과세자료 일제조사 및 누락세원 추징

○ 현년도 특별징수분 체납자 납부독려 및 체납관리 철저

(시세 세입종합 평가 수상구 달성을 위한 현년도 징수율 제고)

2016.  10.  6.

	강 남 구
(		세무2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지방세법 제85조【정의】 ~ 제103조의 61【가산세 적용의 특례】 •지방세기본법 제131조【특별징수 불이행범】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징수율 제고로 수상구 선정에 기여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강남구 재정확충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 시세 세입종합평가시 징수율 제고로 수상구 선정에 기여

- 적기과세로 신뢰세정 구현

2016년 지방소득세(특징) 징수율 제고 계획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의 체계적 세원관리 및 적극적 징수활동으로 세원누락 예방과 적기과세를 통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하고 구 재정 확보 및 시세입 종합 평가시 수상구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원천징수의무자

□ 납부방법  : 소득세의 10%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납 세 지  :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 2016년 징수목표

- 금액 : 3,775억 원(전년대비 46% 증가)

※추후 목표배시에 의거 변경될 수 있음

□ 2016년 징수 8월말 기준 징수 현황

(단위: 백만원)

2016년			2015년	증감(A/B)
목표액	징수액(A)	진도율	징수액(B)	금액	증감율
377,597	237,818	62.98%	266,727	∇28,909	10.8%감소

❍ 2016년 세입감소 특수요인

-  2016년 자치단체간 정산 협약 시행으로 38,169백만원 특별징수세액 감소

❍ 서울시 전체 목표액에 21%, 서울시 25개 구청 중 점유율 약 20%

□ 2017년 시세입평가반영 현년도 징수실적 현황

(단위: 건/백만원)

부과		징수		징수율(%)		1위구 징수율(%)		순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34,780	25,400	26,713	22,957	76.81	90.38	87.52	99.24	25	21

※신고분 10%, 고지분 90% 적용 기준

❍ 현년도 징수실적(65점) : 전체배점의 60.5%

- 세목별 금액징수율(25점) 중 지방소득세(특징) 1.5점(6% 점유)

- 세목별 건수징수율(25점) 중 지방소득세(특징) 1.5점(7.5% 점유)

- 징수율 신장세(20점)

□ 2016년 국세청 과세자료 등록 및 처리 현황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합계
통보자료	49,472	39,852	22,891	24,752	27,695	29,754	44,114	303,173
처리실적	49,464	39,774	22,837	24,578	26,567	25,567	22,321	275,466
미처리	8	78	54	174	1,413	4,187	21,793	27,707

※ 1월 29,008건, 2월 35,635건 처리완료 (10.4일 현재 처리율 90.86% 달성)

※ 2,000원 미만 1,423건 미처리건수에 포함

Ⅱ		중점 추진사항

❍ 국세청 과세자료 일제조사 및 누락세원 추징

❍ 체납법인 주소 현행화를 통한 정확한 체납고지서 송달

❍ 현년도 특별징수분 체납자 납부독려 및 체납관리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고발 예고문 발송

Ⅲ		세부 추진계획

□ 국세청 과세자료 일제조사 및 누락세원 추징

❍ 추진기간 : 2016. 10월~12월

❍ 추진방법 : 국세청자료와 과세대상 자료 1:1 매칭을 통한 전수조사

- 특별징수분 원천징수 누락 및 과소납부자 대사

- 필요시 현장 확인 등 병행으로 미납부자·과소 납부자 철저 추징

※ 건수 징수율 제고 추진(시세입 종합평가 반영)

: 수시분 부과시‘통합 수시분 부과처리’메뉴 적극 활용

☞ 소액 다수건 한건으로 부과처리

(2,000원 미만 체납건수 : 1월 ~ 7월수시분 체납분 259건)

□ 체납법인 주소 현행화를 통한 정확한 체납고지서 송달

❍ 법인 자료조사 프로그램 활용하여 주소 현행화

→ 소액포함 현년도 특별징수분 체납자에게 매월 체납 고지서 발송

□ 현년도 특별 징수분 체납자 체납처분 및 납부독려

❍ 재산 조사후 차량·부동산  소유자 등기 압류 등 체납처분 확행

❍ 폐업법인 및 무재산자 대상 재산 조사 후 불납 결손처리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불이행범 고발 예고문 발송

❍ 발송대상 : 2016.1~6월 수시분 백만원 이상 체납자 209건

(체납건수 및 금액 : 807건 854백만원)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131조(특별징수 불이행범)

Ⅳ		기대효과

❍ 적기과세로 목표달성율 제고 및 재정 확충

❍ 납기내 징수율 제고로 서울시 시세입평가시 수상구 달성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