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2531
결재일자	2016.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사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최명국	소철호	국승열		10/07 김성보
협 조
	실무사무관		곽동진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제2차 관문 재심사 결과보고

2016.10.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가리봉 도시재생사업 -

제2차 관문 재심사 결과보고

1. 심사개요

○ 일    시 : ‘16. 9.30(금), 11:00~12:30

○ 장    소 : 세종시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7층 회의실

○ 심사위원 : 9명

- 외부위원(3) : 김영환(청주대 교수), 이우종(가천대 교수), 조광호(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곽희종 사무관 외 1(국토교통부),  이상준 수석연구원 외3(LH)

○ 참 석 자 : 9명

- 주거재생사업팀장 외 2(시), 도시재생과장 외 2(구로구), 배웅규 교수(MP),

류인정 이사 외 1(미래이앤디)

2. 심사의견
▣ 사업비 증액(80→100억)의 사유 및 타당성

○ 도시재생의 취지 상 사업 컨텐츠 프로그램 실행을 위해 시설 설치 추진의 불가피함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전개 부족(이우종)

▣ 공원·주차장 협동조합 사업 등 신규 사업 관련

○ 사업지 위치가 가리봉구역 내에 북서쪽에 위치하여 각 사업지별 위치 상의
편중 문제를 해소할 수 있어 적절(김영환)

○ 지자체에서 그린파킹사업을 시행하여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추가확보 하려는 것인지 명확한 목표 설정 및 그린파킹 사업과 연계 필요(김영환)

○ 기존 폐쇄공원을 활용하는 것은 좋으나 기존주택(사유지)를 매입해 공원․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국비지원을 해야하는 타당한 논리 필요(이우종)

▣ 마중물사업의 운영․추진주체의 구체성 확보 필요

○ 구로문화재단 같은 구체적인 운영 및 추진 주체 필요(조광호)

▣ 공동체 및 주민역량 활성화 관련

○ 주민활성화 프로그램 등 S/W사업 비중 확대 필요(김영환)

- 물리적인 사업(H/W)을 줄이고 컨텐츠 사업(S/W) 비중의 확대 필요

- 중국동포 등 다문화 관련 컨텐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구체성 필요

▣ 중국동포 참여에 대한 방안

○ 중국동포과 자문계획가 간 연계활동과 구체성 보완(이우종)

-	중국동포 비율이 높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중국동포를 위한 코디네이터와 연계하는 구체적 계획 보완

- 가리봉실험소(Exchange-Cloud)에서 중국인에게 일자리를 제공 등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 보완

▣ 기타 공통사항 ( L H 이상준 수석연구원)

○ 사업별 운영 주체의 명확성 필요

○ 마중물사업과 연계사업 간의 연계성 보완

○ 단계별 추진 전략을 체계적이고 명확히 보완

- 초기(자원투입), 후반(결과산출, 성과연결) 등 단계별 목표와 전략 보완

3. 서울시 답변

▣ 사업비 증액의 사유 및 타당성 부족 (80→100억)

○ 사업비 증액 관련 당초 100억으로 계획하였으나, 국비매칭 불인정 항목에 따른 내부조율 과정에서 부득이 80억으로 상정하였지만 내실있는 사업과 주민과의 약속 이행을 위해 100억으로 증액이 불가피함을 설명

○ 중국동포 비율이 70%로 높고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가리봉의 여건 등 설명

4. 향후일정

○ ‘16. 11. 3. : 주민공청회

○ ‘16. 12.    : 시의회 의견청취

○ ‘17.  3.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 ‘17.  4.    : 활성화계획 고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