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16762
결재일자	2016.10.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최은해	박병성	10/07 정석윤

서울시 마을변호사

실무협의회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3

서울시 마을변호사

실무협의회 결과 보고

□ 회의개요

□ 일   시 : ’16. 9. 30(금) 16:00

□ 장   소 : 법률지원담당관 집무실

□ 참   석 : 9명

- 마을변호사 : 송기호(송파 석촌동), 이금호(구로 구로1동), 오현석(양천 신월1동), 김병영(중랑 상봉1동), 류은아(은평 역촌동)

- 서 울 시(4) : 법률지원담당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담당자 2

□ 주요 논의내용

□ 워크숍 진행방향 및 진행 콘텐츠(프로그램) 논의

- 마을변호사의 새로운 모델을 찾는 장이 되었으면 함

- 선배 마을변호사의 그간 경험․노하우 발표 필요

□ 마을변호사 발전방안 논의

- 전체 동을 대상으로 월 2회 정기 상담일 지정 일괄시행

- 마을변호사 경력이 변호사 이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시점임

- 마을변호사와 소송구조 연계방안 검토 필요

- 마을변호사 홍보대사 선정 등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집중홍보 추진 필요

- 마을변호사 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을변호사 인력 풀 확대 필요

- 지역별 분쟁의 특성과 상담사례 매뉴얼(책자) 발간․배포 추진

- 동주민센터(동장, 담당자)와의 유대 강화

□ 행정사항

□ 회의 참석수당 지급

- 5명(외부위원) × 100,000원 = 500,000원

- 예산과목 : 법치시정확립 및 법률 서비스지원확대, 법률서비스 지원확대, 무료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1. 실무협의회 회의 자료

2. 실무협의회 논의내용(결과)

3. 실무협의회 참석자 참석확인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