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4478
결재일자	2016.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권형택	장만수	구본상	성은희		10/07 유재룡
협 조
	주무관			김승환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거리 시범운영 계획

2016. 10.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환경부,종로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거리 시범 운영 계획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 길거리 쓰레기통 감소로 1회용컵, 담배꽁초 등 보행자의 무단투기 발생 및 시민불편이 있어 수거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통해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깨끗한 도심거리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지자체에서 가정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사유로 길거리 쓰레기통을 줄여 무단투기 발생

□ ‘종량제 시행지침’에서는 유동인구수, 폐기물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거리 쓰레기통을 확대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운영효과·비용 등의

문제로 지자체 입장에 따라 상이

□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담배꽁초 투기 방지, 재활용품 수거 확대 등

쓰레기 적정 처리를 위한 개선 방안이 필요

□ 환경부「국민과 함께하는 길거리 담배꽁초 줄이기 사업」과 연계추진

대명길 1회용컵 등 무단투기	신문로 S타워 ~ 흥국파이낸스 담배꽁초 무단투기

Ⅱ		추 진 개 요

□ 재활용품 등 보행자 쓰레기

□ 길거리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편의점·커피전문점(유동인구가 많은 곳

시범 실시)에 버릴 수 있도록 협조

- 쓰레기 배출에 따른 비용 발생은 종로구에서 공공용 쓰레기 봉투 제한적

제공으로 비용 보전

□ 편의점·커피전문점에서는 재활용품은 기존 재활용품과 같이 현행대로

배출하고, 일반쓰레기(담배꽁초,휴지 등)는 공공용 쓰레기 봉투로 배출

- 길거리 발생 쓰레기량을 고려하여 종로구에서 시범사업 참여업소에 공공용

쓰레기 봉투 제공량 결정

□ 담배꽁초 처리

□ 담배꽁초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서울시, 환경부, 종로구 협업을 통해

담배꽁초 휴지통 시범 설치·운영

- 정부3.0국민디자인과제로 선정되어 시범 설치·운영 후 그 성과에 따라

전국 확대 설치 추진(지자체 성과 공유)

< 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장·단점 >

구 분	장 점	단 점
지자체	· 길거리 무단 투기 감소 기대 · 재활용품 수거 확대로 재활용률 증대	· 공공용 쓰레기 봉투 소요 · 자발적 협약 참여 편의점 관리 필요
편의점· 커피전문점	· 사람이 많이 방문하여 매출 증가 기대 · 사회적 공헌활동으로 이미지 제고	· 재활용품 및 쓰레기량 증가로 관리 필요
시민	· 쓰레기 버릴 곳 확보로 무단투기 사전 예방	· 편의점 또는 커피전문점 안으로 들어가는 불편 발생

Ⅲ		세부 추진계획

□ 시범사업 MOU(협약서) 체결

□ MOU 내용 :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협약서”

- 기관간 역할 협약서 서명 및 현판식

□ 일  시 : '16.10.12(수), 14:00

□ 장  소 : 야외(혜화역 4번 출구)

□ 참석자

-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서울특별시(환경에너지기획관), 종로구(구청장),

(사)대명거리전통문화보존회장, (사)대학로문화발전위원회장, 대명상인회장

□ 시범사업 주요내용

□ 재활용품 등 보행자 쓰레기 처리

- 시범사업 구역 : 대학로 대명길(혜화역 4번출구 ~ 성균관대입구사거리,

약 260m)을 (가칭)“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거리”로 지정하여 편의점·커피

전문점(약14개 업체 참여) 등 시범사업 참여 업체((가칭)환경지킴가게)에

음료용기(캔, 플라스틱) 등 휴대하는 쓰레기 버릴 수 있도록 조치

□ 담배꽁초 휴지통 설치

- 시범사업 구역 : 대학로 대명길 및 새문안로2길 일부

(S타워 후문~흥국파이낸스, 약180m)

2곳에 담배꽁초 전용 휴지통 10개 설치

- 휴지통 구매 예산 : 2백만원

(예산과목 : 맞춤형 분리수거 쓰레기통 설치사업/사무관리비)

□ 기관별 역할

□ 환경부 : 길거리 쓰레기 관리 정책적(지침개정 등) 지원

- 참여업체 홍보 스티커 제작 지원

□ 서울시 : 사업추진 지역 선정 및 담배꽁초 휴지통 구매 제공

□ 종로구 : 사업추진 지역·시범업체 선정 및 공공용 쓰레기봉투 제공*

- 시범업체 : 1회용컵 사용이 많은 대학가 및 담배꽁초가 많이 버려지는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

- 담배꽁초 휴지통 관리 및 쓰레기 수거 처리

*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결과 중앙부처 지침 등에 명시될 경우 가능

□ 대명거리전통문화보존회, 대학로문화발전위원회, 대명 상인회

- 길거리 쓰레기(휴대하는 것으로 한정)를 시민이 버릴 수 있도록 협조

- 참여업소(13개소)

□ 커피전문점 등 : 쥬씨 대학로점, 커피빈, 공차, 스타벅스, 카페 파스쿠찌,

빽다방

□ 편의점 : 씨유 명륜성대점, 씨유 대학로2호점, 그린마트

□ 제과점 등 : 파리바게트, 뚜레쥬르, 카페 토스피아, 베스킨라빈스

Ⅳ		향 후 계 획

□ 보도자료 배포

□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1회용컵 등) 수거체계를 개선하여 무단투기

방지 등 깨끗한 도심거리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환경부, 서울시, 종로구 공동)

붙임 1. 협약서(안) 1부.

2. 시범사업 구역 1부.

3. 홍보자료 1부.    끝.

붙임 1		협약서(안)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한 협약서

환경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대명거리전통문화보존회, (사)대학로문화발전위원회, 대명상인회는 길거리 쓰레기통 감소로  1회용컵, 담배꽁초 등 보행자가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릴 곳이 없어 무단 투기 발생 및 국민 불편이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사)대명거리전통문화보존회, (사)대학로문화발전위원회, 대명상인회는

보행자가 1회용컵 등 휴대한 폐기물을 버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깨끗한 대명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2. 종로구는 시범사업 참여 업체에 공공용 쓰레기 봉투 등 인센티브를 제공

하고, 깨끗한 길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3. 서울특별시는 시범사업과 관련 길거리 발생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

4. 환경부는 깨끗한 길거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홍보, 정책적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한다.

본 협약서는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종로구청장, (사)대명거리전통문화보존회장, (사)대학로문화발전위원회장, 대명상인회장이 서명하고 상호간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2016년  10월 12일

환경부장관 대리하여 자원순환국장		서울특별시장 대리하여 환경에너지기획관
종로구청장		(사)대명거리전통문화보존회장
(사)대학로문화발전위원회장		대명상인회장

붙임 2-1		깨끗한 거리 시범사업 구역(대학로 대명길)

붙임 2-2		담배꽁초 쓰레기통 시범사업 구역(신문로 새문안로2길)

붙임 3		홍보자료

□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거리 홍보

□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거리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에 입간판 설치

자원이 순환되는 깨끗한 대명길 입니다

○ 길거리 쓰레기통 감소로 1회용컵 등 보행자가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을「환경지킴가게」에서 자유롭게 버릴 수 있도록하여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깨끗한 거리입니다

○ 휴대한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

옆에 보이는 로 가져오시면 버릴 수 있습니다.

□ 참여업체 표시 홍보

□ 참여가게 출입구에 「환경지킴가게」스티커 부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