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재의요구 사항 보고(도시개발 체비지관리조례 재의요구안)

서울특별시의회 제270회 임시회에서 의결(2016. 9. 9.)된 조례안 중 재의요구 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4조제1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관리조례

나. 재의요구일 : 2016.9.27.

구분	부칙 제2조 신설
주요 내용	제2조(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 대부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단서는 집단이주정착용 체비지 중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변상금부터 적용한다.
재의 요구 사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위반

붙임 : 1. 재의요구 목록 1부.

2. 재의요구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도시경제과장),행정자치부장관(회계제도과장),행정자치부장관(선거의회과장)
주무관	유지현		법제심사팀장	代유지현		법무담당관	10/07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508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1	/전송	02-2133-082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