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의사담당관-7453
결재일자	2016.10.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안팀장	의사담당관
김현정		김분숙	10/07 전명수
협조

의원요구자료 처리현황 (’16. 8월)

2016. 9.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의원요구자료 처리현황

(9대 의회)

위원회별	8월 (2016. 8.1 ~ 8.31)						누 계 (9대)
	요구 건수	처리 건수	기한 이내	기한 경과	지 연 처리율 (%)	비 고	요구 건수	처리 건수	기한 이내	기한 경과	지 연 처리율 (%)	비 고
계	1,631	1,631	1,616	15	0.92		28,576	28,576	28,229	347	1.21
의 장	0	0	0	0	0.00		264	264	264	0	0.00
운 영	10	10	10	0	0.00		398	398	388	0	0.00
행정자치	115	115	111	4	3.48		2,114	2,114	2,071	43	2.03
기획경제	72	72	69	3	4.17		2,949	2,949	2,946	23	0.78
환 경 수 자 원	59	59	58	1	1.69		1,264	1,264	1,263	1	0.08
문화체육 관 광	117	117	117	0	0.00		2,078	2,078	2,052	26	1.25
보건복지	490	490	490	0	0.00		5,083	5,083	5,016	67	1.32
도시안전 건 설	31	31	31	0	0.00		3,185	3,185	3,098	87	2.73
도시계획 관 리	247	247	243	4	1.62		2,718	2,718	2,696	22	0.81
교 통	238	238	235	3	1.26		4,498	4,498	4,434	64	1.42
교 육	208	208	208	0	0.00		2,470	2,470	2,470	0	0.00
예 결	44	44	44	0	0.00		1,582	1,582	1,582	0	0.00

처리기한 경과 목록 및 사유

이송 일시	요구의원	요구자료목록	답변서 제출기한 답변서 제출	지연사유	답변부서
	의원명	제 목
계		총 15건
8/11	이석주	<1228 – 4건> <건설총괄부-15416(2016.7.19.) 요구번호 974의 회신에 대한 보완 요청(도시기반시설본부에 한함, 해당내용은 붙임3에 대하여 적용됨)> 1. 2번 손해배상(소가:5,626,421천원)의 사건요지를 보면 원고인 (주)**건설외 2가 일부 승소이고 피고인 서울시는 일부 패소로 보이는데 진행사항에 보면 1심, 2심 일부 승소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승소했다는 것인지, 패소했다는 것인지? (각 심별 판결 개요 명기) 2. 3번 손해배상 청구(소가:27,200,000원)에 대한 사건요지를 보면 원고인 서울시가 승소한 것이고 피고인 **산업(주) 외3는 패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진행사항에 보면 1심 승소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승소하고 누가 패소했다는 것인지? (판결 개요 명기), (소가 확인 요망) 3. 5번 손해배상(소가:4,840,000원) 이 사건의 소가를 보면 소액사건에 해당되는데 소가를 잘못 표기한 것은 아닌지? 단위가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건 또한 1심 승소로 표기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패소한 것인지, 승소한 것인지 확인 요망 (판결 개요 명기) 4. 기 제출한 붙임3의 2,3,5번에 대한 준비서면 사본(사건번호 명기) 제출	8/22 9/5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개인 정보 자료 확인 및 삭제하는 과정에서 제출기한 지연 (사전에 전문위원실과 통화하여 기한 내 제출이 어렵다고 양해 구함)	도시기반시설본부
8/22	최호정	<1331 – 3건> <서울추모공원 관련> 1.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 장사기금 조성 및 사용내역(상세내역) 2. 화장로 설치현황(설치회사, 설치예산, 계약조건 등을 포함한 상세내역) 3. 화장로 as 상세내역(고장내역, 수리업체, as 관련 예산집행내역 등)	9/1 9/9	화장로 설치현황을 조사·분석하는 과정 에서 기간 소요	복지본부
8/23	이승로	<1345 – 1건> 1. 소상공인 관련 사업 및 예산 내역 - 사업별로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담당부서, 담당자 등 세밀하게 작성하여 제출	9/2 9/20	자료 취합지연으로 인해 9.13.(화) 해당의원님께 양해	경제진흥 본부
8/29	김용석 (행정자치)	<1401 – 4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련>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근로작업장+보호작업장) 시설 및 근로자 현황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자 임금현황(평균 임금 지급액, 임금 지급기준 - 예를 들면 장애등급별) <소녀상 및 위안부피해자 기념관 관련> 1. 소녀상 건립현황(대한민국 전체) 2. 위안부 피해자 기념관 현황(대한민국 전체)	9/8 9/1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24개소 자료 취합 정리가 늦어짐	복지본부
				여성복지팀장이 의원께 전화를 드려 요구자료의 내용이 서울시에 해당하지 않음을 말씀 드림. 이에 의원께서도 그 부분을 인지하고 일본군 위안부 관련 단체 등에 협조를 통해 자료를 받아 메일로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부탁 말씀을 함. 이에 한국정신대 문제대책협의회에 부탁 말씀을 드려 자료를 받았으며 의원 개인 메일로 발송	여성가족 정책실
8/31	김태수	<1420 – 3건> 1. 최근 5년,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서울시 산하기관, 각 자치구 소송 관련 승소 또는 패소에 따른 비용지급 현황 (2015년 12월 기준) 1)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서울시 산하기관, 각 자치구가 <원고>인 경우 2)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 서울시 산하기관, 각 자치구가 <피고>인 경우	9/12 -	자료 제출양이 많아 보좌관과 통화하여 제외하기로 협의하고 알기 원하는 소송절차에 대해 설명(9.5.)	기획 조정실
		2. 최근 5년, 서울시 및 각 자치구 무료 법률상담 현황 (2015년 12월 기준)	9/12 9/20	자치구 수합으로 인해 시간 지연

의원 요구자료 현황

구분 위원 회별	일 반 요 구 자 료												행 정 사 무 감 사 자 료
	8대 (2010.7.1～ 2014.6.30)						9대 (2014.7.1～ 2018.10.31)						8대 (2010.7.1～ 2014.6.30)					9대 (2014.7.1～ 2018.6.30)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1~6월)	계	2014 7월 ~2016 7월	2016 (8월)	2016	2017	2018 (1~6월)	계	2010	2011	2012	2013	계	2014	2015	2016	2017
계	48,486	5,556	14,490	11,123	14,460	2,857	28,576	26,945	1,631	0	0	0	38,793	10,471	10,312	9,039	8,971	18,866	9,070	9,796
의 장	35	-	8	27	-	-	264	264	0				-	-	-	-		-	-	-		-
운 영	289	193	18	49	20	9	398	388	10				1,009	348	248	201	212	542	264	278
행 정 자 치	4,207	493	1,175	1,161	708	130	2,114	1,999	115				5,223	1,275	1,531	1,306	1,111	3,300	1,548	1,752
기 획 경 제	6,572	693	1,471	1,671	2,338	399	2,949	2,877	72				6,609	1,583	1,737	1,563	1,726	2,710	1,192	1,518
환 경 수자원	2,532	329	789	954	398	62	1,264	1,205	59				3,570	1,030	952	763	825	1,799	870	929
문화체육 관 광	5,048	448	1,464	1,001	1,907	228	2,078	1,961	117				5,560	1,979	1,499	1,154	928	1,410	649	761
보 건 복 지	5,549	662	1,360	1,641	1,661	225	5,083	4,593	490				4,723	1,641	1,374	891	817	2,538	1,208	1,330
도 시 안 전 건 설	4,620	458	1,134	693	2,120	215	3,185	3,154	31				4,164	968	643	1,294	1,259	1,741	775	966
도 시 계 획 관 리	5,060	464	2,001	1,215	1,268	112	2,718	2,471	247				2,608	577	660	676	695	1,592	699	893
교 통	6,288	928	2,089	1,296	1,579	396	4,498	4,260	238				3,660	757	1,153	823	927	2,479	1,508	971
교 육	5,828	628	1,486	1,054	2,192	468	2,470	2,262	208				1,667	313	515	368	471	755	357	398
예 결	2,458	260	955	361	269	613	1,582	1,538	44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