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공공관리기준 개정의견 및 추진현황 제출

1. 우리시에서는 공공관리 정비사업 규정(기준)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 동안 운영하면서  법령과 상충 우려, 과도한 규제, 불합리한 내용 등 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관련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현황도 붙임 양식에 의거 2016.10.21.(금)까지 기일지켜 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사업 :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촉진지구 등 포함)

○ 작성기준 : 추진위원회 승인~준공인가 까지(2016년 9월말)

○ 협조사항

- 붙임자료는 2015년 12월 기준 자치구에서 제출한 현황으로 정비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여 주시고, 사업이 완료된 경우 최종 정리하여 주시기 바람

- 신규 정비사업은 추가하고, 진행중인 사업은 작성일 기준으로 수정·추가하여 주시기 바람

- 주무부서에서 수합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양식 변경은 절대 불가

붙임 1) 제도개선 양식 1부.

2) 추진현황 제출 양식 1부.

3) 관련규정(7개 규정)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개발 부서, 재건축 부서, 도시환경정비사업 부서, 공공관리 부서)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10/07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48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