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Mr. Franz Kinderman (영등포구 여의도동)
(경유)
제목	여의도 내의 빈번한 시위에 관하여

Franz Kinderman님 안녕하세요

먼저, 여의도내 집회 및 시위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데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회 및 시위는 최대한 보장을 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시작전 720시간부터 48시간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간 65~75dB(A)이하로 야간에는 60~65dB(A)이하로 소음을 발생시켜야 합니다.

만약, 소음 규제기준 이상으로 소음을 발생하다고 판단 될 경우 현장 경찰이 피해자가 위치한 건물의 외벽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3.5m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기준이하로 소음을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집회 및 시위에 의한 소음은 서울시에서 규제나 관리를 할 수 없어 관할 영등포경찰서(☏2118-93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Franz Kinderman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곽동호			생활환경팀장					이재석					생활환경과장					10/06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44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726						/전송			2133-1027					/	ajekwak@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