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

1. 반부패청렴정책 추진을 통한 서울시 투명성과 청렴도 제고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2.「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16.9.28.)됨에 따라 귀 기관(위원회)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조항 적용 대상(공무수행사인)」임을 알려드리니

3.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교육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근절 도모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무수행사인 대상

ㅇ 법령(조례, 규칙, 지침 등 포함)에 따른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ㅇ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원·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를 포함

ㅇ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부부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ㅇ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기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청탁금지법 주요내용과 적용 사례

ㅇ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사항

- 부정청탁 유형(14가지 대상직무) 및 부정청탁 예외사유(7가지)

-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조치(신고 등) 및 부정청탁 금지 위반사례 등

ㅇ 금품등 수수 금지에 관한 사항

- 금품 등 수수 금지기준 및 예외사유(8가지) 규정

-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대한 대응조치(신고 등) 및 위반사례 등

붙임 1. 청탁금지법 안내리플릿 및 바로알기 책자 각 1부.

2.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학교법인)숙명학원대표,(학교법인)한국그리스도의교회학원대표,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뮤지엄경영연구소대표,서울특별시국공립어린이집확충심의위원회위원,서울특별시보육정책위원회위원
주무관	신선교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10/06 배현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87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96	/전송	02-2133-0731	/	ssky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