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17583
결재일자	2016.10.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제도팀장	주택정책과장
도난주		한광모	10/06 송호재
협조

커뮤니티 활성화 전문가 지원관련 자문회의 개최계획

2016.10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커뮤니티 활성화 전문가 지원관련 자문회의 개최계획

공동체주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입주자간 관계성 마련 및 공동체 유지를 위한 전문가 파견 예정으로, 파견 시 공통적으로 활용할 표준규약이 필요한 바 사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공동체주택 보급∙확산 종합계획 (주택정책과–17917호, ’14.10.31)

○  공동체주택 종합계획 시장보고 (’15.2.5.10월 총 3회)

○  커뮤니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지원용역 계획(주택정책과–15133호, ’16.8.31)

2		회의개요

○ 일 시 / 장소 : ’16.10.13(목) 15:00, 2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내  부 : 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팀장 외 직원 2인

- 외  부 : *********************************

**************** *********************************

***************** *********************************

○ 자문추진 배경

- 공동체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위해 전문가 파견하여 입주 전, 입주 후 프로그램 운영 예정

- 입주 전 입주자들 간 약속인 공동체주택 규약 마련 예정

- 이에 모든 유형에 적용될 수 있는 공동체주택 표준 규약을 마련한 후 유형별 추가 규약 내용을 만들어 완성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임

○ 자문요청 내용

- 입주자들이 함께 거주하면서 겪게 될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입주자가 지켜야하는 생활규칙,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방식 구조화, 합리적 주택관리(독립된 주거공간, 공용공간) 원칙, 활발한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원칙 등을 포함한 ‘공동체주택 표준규약’에 대한 논의를 통해 표준규약(안) 마련

○ 향후계획

- 표준규약은 전문가 파견 시 활용하고, 향후 도출되는 유형별 규약은 규약집으로 정리

- 플랫폼 개소 후 시민들이 활용하기 쉽게 표준규약, 유형별 규약 게시하여 공유

3		행정사항

○ 전문가 자문회의에 따른 비용 산정내역

- 전문가 자문비 : 참석수당  ※ 수당산출근거 : 2016년 예산편성 기준

․전문가 5인 × 150,000원 = 75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