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3122
결재일자	2016.10.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문주영	이승헌	10/06 정진우

2016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자치구별 배정예산 변경 계획

2016.10.5.

일자리정책담당관

2016년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근로』 자치구별 배정예산 변경 계획

´16년 공공근로 사업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연초 자치구별 배정되었던 예산을 일부 조정·변경하고자 함

▢ 변경 개요

○ 변경 필요성

- 의무 매칭비율의 확보 여부, 불용 예상 예산액 등의 조사를 통해 사업비가 부족한 구에 재배정함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함

○ 재조정 기준

-  반납 대상

· ´16년 사업비의 자치구 의무매칭 비율(30%)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비율에 맞도록 금액 반납

· 불용이 예상되어 사업비 조정이 무방한 경우 불용예상 금액 반납

- 추가 배정 대상

· 9월 말 현재 , ´16년 11월까지 사업 진행 예산이 부족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로서 추가 배정을 받을 예산에 대한 구비 매칭이 가능한 자치구

▢ 조정 현황

○ 추가배정 요청(129,800천원)이 감액 예상(122,527천원)을 초과(7,273천원)하여, 배분 대상 예산을 구별 요청 금액비율을 고려하여 배분

(단위 : 천원)
	금액	자치구	금 액	배분금액	사 유
차 액	7,273
추가 배정	129,800	성 동	35,000	33,040	전일근무 참여자 증가, 중도포기자 감소로 인한 인건비 지출증가
		영등포	30,000	28,320	선발배치시 반영한 중도포기율 감소로 인한 인건비 지출증가
		관 악	64,800	61,167	예상 중도포기율 감소로 인건비 지출 증가
감액	122,527	용 산	86,012		의무매칭 비율로 조정
		동대문	21,515		의무매칭 비율로 조정
		양 천	15,000		불용 예상

▢ 향후계획

○ ´16.10.	10, 11월분 자치구 사업 보조금 교부 및 교부 완료 통보

붙 임		자치구 배정 예산(최종)

(단위 : 천원)
연 번	구 청	당초 예산			수정 예산
		배정예산	기교부액	배정잔액	조정액	최종 예산	배정 (예정)액
합 계		26,716,327	22,560,000	4,156,327	0	26,716,327	4,156,327
1	종로구	705,344	640,000	65,344	0	705,344	65,344
2	중구	626,713	560,000	66,713	0	626,713	66,713
3	용산구	806,012	720,000	86,012	-86,012	720,000	0
4	성동구	1,006,537	880,000	126,537	33,040	1,039,577	159,577
5	광진구	1,080,369	880,000	200,369	0	1,080,369	200,369
6	동대문구	1,023,701	880,000	143,701	-21,515	1,002,186	122,186
7	중랑구	1,190,776	960,000	230,776	0	1,190,776	230,776
8	성북구	1,205,457	1,040,000	165,457	0	1,205,457	165,457
9	강북구	1,416,061	1,200,000	216,061	0	1,416,061	216,061
10	도봉구	1,270,504	1,040,000	230,504	0	1,270,504	230,504
11	노원구	1,335,330	1,120,000	215,330	0	1,335,330	215,330
12	은평구	1,204,595	1,040,000	164,595	0	1,204,595	164,595
13	서대문구	1,149,593	960,000	189,593	0	1,149,593	189,593
14	마포구	1,020,375	880,000	140,375	0	1,020,375	140,375
15	양천구	1,135,085	960,000	175,085	-15,000	1,120,085	160,085
16	강서구	1,149,293	960,000	189,293	0	1,149,293	189,293
17	구로구	1,251,406	1,040,000	211,406	0	1,251,406	211,406
18	금천구	1,293,939	1,040,000	253,939	0	1,293,939	253,939
19	영등포구	902,794	800,000	102,794	28,320	931,114	131,114
20	동작구	1,047,021	880,000	167,021	0	1,047,021	167,021
21	관악구	1,428,508	1,200,000	228,508	61,167	1,489,675	289,675
22	서초구	632,459	560,000	72,459	0	632,459	72,459
23	강남구	865,788	720,000	145,788	0	865,788	145,788
24	송파구	873,819	720,000	153,819	0	873,819	153,819
25	강동구	1,094,848	880,000	214,848	0	1,094,848	214,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