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17538
결재일자	2016.10.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담당관		평생교육정책관
이일광	정국량	박대민		10/06 김용복
협 조

위탁기간만료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사업

사무위탁 운영단체 공모 및 심사계획

2016. 10.

평생교육정책관

(청소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위탁기간만료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사업

사무위탁 운영단체 공모 및 심사계획

위탁기간이 만료될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사업의 위탁운영기관(단체)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인권교육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배경

관련근거

청소년기본법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제62조(인권교육)

추진경과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사업 위탁운영단체 공모 선정계획(아동청소년담당관- 11591. ’14.5.14)

- 2개 과정, 240회 19,805명(위탁기간 : 협약일 ~ ’15.12.31)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사무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아동청소년담당관- 13955, ’14. 6.17.)

- 위원회 개최 : 2014. 6.13

- 선정결과   : (사)국제아동인권센터(77.2점), 사복>효천재단(53.4점)

제2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개최 결과(조직담당관- 4665, ’14. 4.15)

- 위탁기간 : ’14. 6.27~’15.12.31

- 심사결과 : 신규 공개모집(예산세부내역 체계화 및 협약기간 조정 검토)

기간만료 위탁사업 적격자심위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청소년담당관- 14686, ’15. 9.21)

- 위탁기관 : (사)국제아동인권센터(’16. 1. 1 ~ ’16.12.31)

- 심의결과 : 재계약 적정(82.6점)

제7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개최결과 보고(청소년담당관- 14508, ’15.11.25.)

- 위탁기관 : (사)국제아동인권센터(’16. 1. 1 ~ ’16.12.31)

- 심의결과 : 적정(단, 위탁기간 만료 시 공개모집으로 전환)

Ⅱ		추진개요

現 위탁 운영 현황

단체명	소재지	재산유형	건축면적 (㎡)	주요시설	운영법인	개관일자
(사)국제아동 인권센터	종로구 종로88, 5층	사무실 임대	128.9	사무실, 교육장	(사)국제아동 인권센터	2014. 6.27

위탁예정 기간 : 위탁단체 선정후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

(’17.1.1~’19.12.31)

※  재계약 심사 후 2년 연장 가능

위탁사무 내용

어린이·청소년 당사자 및 보호자, 공무원, 시설종사자 등 대상별 인권교육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전문강사 양성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청소년시설 인권 컨설팅 실시 등

위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선정방법      :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후 우선협상대상 선정

일시 및 장소  : 2016.11.8.(화) 14:00 / 서소문별관 1동 10층 회의실

주요 심사내용 : 법인능력 및 사업계획 등

- 법인의 수탁사무 운영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지, 법인의 재정 건전성 및 도덕성 등

- 수탁사무의 운영에 대한 실적, 전문성 및 실행 가능성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 인력, 기구, 운영 능력 등

진행절차 및 일정

공개모집 공고		사업설명회		신청서 접수		신청 법인 현장 방문		적격자 심의위원회 (제안서평가)		협약 체결
’16.10.7(금)		10.17(월)		10.27(목)		11. 2(수)		11. 8(화)		12월 중

Ⅲ		세부 추진계획

사전준비

모집공고

- 공고기간 : ’16.10. 7.(금) ~ 10.27.(목)

※ 공모 참가기관(단체)이 1개이거나, 심사위원 심사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실시

※ 재공고 시 공모 참가기관(단체)이 1개인 경우, 심사위원 심사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 처리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www.seoul.go.kr) 게시 및 개별통보

- 신청자격 : 최근 3년 이내 인권교육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 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으로서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 인권교육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 또는 유사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업체 이하로 구성하고, 대표자는 참여비율이 많은 업체로 선정

② 구성원별 사업참여 최소지분율이 5% 이상으로 하고 지분에 따른 근거를 제시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사업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3년 이내 교육사업 수행실적은 1개 이상 업체를 충족해야 함.

※ 본 과정에 1개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가한 업체는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16.10.17.(월) 15:00

- 장소 : 시청 서소문별관 1동 10층 회의실

신청서 접수

- 제출기한 : ’16.10.27.(목) 10:00 ~ 18:00까지

- 제출장소 : 시청 서소문별관 1동 14층 청소년담당관 방문접수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1부

② 기관(단체) 소개서 1부

③ 사업계획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

④ 신청자격을 증빙할 서류

- 기관(단체) 등기부등본, 법인 인간증명서 각 1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정관 및 허가증 사본 등

⑤ 컨소시엄으로 공동수급인 경우(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⑥ 실적증명서 원본 각 1부(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인원교육사업 수행실적이 있어야 가능하며, 실적 중 1천만원(1건 기준) 이상 실적은 제안서 평가에 반영됨.

⑦ 제안업체 경영실태 증빙서류(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⑧ 기관의 규모(교육장 등)를 확인할수 있는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⑨ 기타 사업신청서에 제출토록 명시된 서류

⑩ USB 1개 :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내용 수록 전자파일

- 전자파일 내용이 제출서류와 동일하다는 내용의 법인대표의 확인서 첨부

- 전자파일은 수정이 불가하도록 PDF 파일 등으로 변환

신청단체(법인) 현장방문 확인

- 일    시 : 2016.11. 2.(수)

- 조 사 자 : 청소년권리팀장, 회계사 등 3명

- 내    용 : 신청 기관(단체)의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등 사실 확인,

운영인력 및 자산현황 등 법인사무실 현장방문 확인

공모심사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위원 구성 및 운영계획 별도 계획 수립·시행

- 심사위원회 구성(안)

․구성인원 : 7명(공무원 1, 민간전문가<공인회계사, 시의원 등> 6)

- 심의위원회 개최(예정)

․일    시 : ’16.11. 8.(화) 14:00

․장    소 : 시청 서소문 별관 1동 10층 회의실

․심사방법 적격자심의위원회 평가(사업 참가업체 제안설명 및 질의)

․심사기준 :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성, 예산편성의 적정 사항 등을 종합 평가

□ 1단계(요건심사) : 신청단체 적격심사(제출서류 구비 및 등록여부 확인)

□ 2단계(내용심사) : 심사채점항목에 의한 사업별 심사

․심사내용 :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심사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위탁운영 협약체결

협약체결 : 2016.12월중

- 협약서 내용 : ‘서울시 표준협약서’를 준용

- 심사대상 : 협약서 심사(법률지원담당관), 사업계획(비용)서 심사(계약심사과)

체결방법 : 심의결과 선정된 우선협약대상단체와 협약체결 후 공증

- 선정된 우선협약대상 단체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70점 이상인 단체 중 차순위 단체와 협약 체결

- 1개 기관(단체)이 신청 시 재공고를 실시하며 재공고 후에도 1개 단체가 신청하였을 경우 심사를 시행하고 70점 이상일 경우 위탁단체로 선정

Ⅳ		향후 일정

공개모집 공고     : ’16.10. 7.(금)~10.27.(목)

사업설명회        : ’16.10.17.(월) 15:00

적격자심의위원회  : ’16.11. 8.(화) 14:00

위탁기관선정 발표  : ’16.11.15.(예정)

위탁운영 협약체결 : ’16.12월중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사업 위탁운영 사업신청 안내 1부.

3) 평가심사 기준 1부.

4) 제출서류 양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