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별첨
(경유)
제목	국제물류주선업 행정처분(경고) 및 행정처분 사전 통지

1. 우리시에 국제물류주선업 등록한 귀 사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 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이 미달(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 미가입)되어 같은 법 제4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행정처분(경고, 1차 적발)을 하였으며,

2. 또한 첨부와 같이 행정처분(사업정지30일 또는 과징금200만원, 2차 적발)에 앞서 사전 통지하오니, 보증보험 또는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의견 제출기간 까지 증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처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상호명, 법인대표, 주소지 등의 변경 및 해산, 합병 등을 한 경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에 의거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아래 기간내 변경신고 미 이행시 과태료(최고 150만원)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가. 예정된 행정처분 : 사업정지 30일 또는 과징금 200만원

나. 행정처분 사유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 (보험 미가입)

다. 의견제출 기한 : 2016. 11. 11(금)

라. 의견제출장소 : 서울특별시청(택시물류과)

마. 참고사항 : 법인주소지 우편 반송 건은 법인대표 주소지로 발송함.

첨부 :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우		자동차물류팀장	이은엽		택시물류과장	10/06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93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7층)	/
전화	02-2133-2338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