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통보

1.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5206(2016.10.5.)호 및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사항(노동시장 불법 하도급행위 집중관리)과 관련입니다.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자에게 대금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대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16년 4/4분기 한시 적용) >

○ 기성·준공검사 기간 단축 : 청구일로부터 14일 → 7일

○ 대금 조기 현금지급 : 검사완료일로부터 5일 → 3일

○ 수급자가 공사대금 수령 후 하도급(2~3차 포함) 대금 조기 현금지급 : 15일 → 5일

○ 지자체 발주공사 하도급대금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붙임. 행정자치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서울시투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출자출연기관
계약전문관	김효진		계약총괄팀장	이영훈		재무과장	10/06 서영관
협조자
시행	재무과-489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24	/전송	2133-1030	/	201210314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