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9220
결재일자	2016.10.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생태계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김지현		곽인숙	10/06 서진아
협조
	교육훈련팀장		박은경

제3회 협치정책 토론회 개최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0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는 예산제도를 향해”

제2회 협치정책 토론회 개최 계획

협치서울2.0이 추구하는 지역의 자치‧분권, 참여‧협력의 가치를 실현하고 현재 분산‧중복되어 지원되고 있는 지역협치형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안적 예산 제도를 모색해보고자 함

Ⅰ				추진 배경

□ 지역협치 추진계획(정무부시장 방침 제5호, 2016.5.3)

Ⅱ				토론회 개요

□  목 적

❍ 자치분권형 통합예산제도의 도입 타당성에 대한 공론화

□  행사 개요

❍ 주제 : 자치와 분권을 실현하는 예산 제도를 향해

❍ 일시 : 2016. 10. 17(월) 14:00 ~ 17:00

❍ 장소 : 페럼타워 3층 페럼홀(서울시 중구 을지로5길 19 소재)

❍ 주최 : 서울시(지역공동체담당관)

❍ 주관:  서울협치추진단

❍ 참석 대상 : 제한 없음

Ⅲ				진행계획(안)

□  사회자 : 유창복 (서울협치추진단장)

□  참석자 : 총 130여명

❍ 시의원, 공무원, 중간지원조직 관계자, 기타 일반시민

□  세부 진행내역(안)

소요 시간	순 서	프로그램	비 고
14:00~14:10 10'	개회 및 인사말	▪ 포럼 개최 배경 및 행사 안내	사회 (유창복)
14:10~14:30 20'	발제 1	▪ 재정민주주의와 협치, 자치분권형 통합예산제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14:30~14:50 20'	발제 2	▪ 자치분권형 통합예산제와 공동체발전특별회계 (정병순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장)
14:50~15:05 15'	휴 식
15:05~15:15 10'	토론 1	▪ 자치분권협약의 심화단계로 자치분권형 통합예산제 (김영배 성북구청장)
15:15-15:25 10'	토론 2	▪ 지역협치 이해와 자치분권형 예산제도 (서진아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15:25~15:35 10'	토론 3	▪ 시민의 예산결정권한과 자치분권형 예산, 의회의 역할 (김종욱 서울시의원)
15:35~15:45 10'	토론 4	▪ 광역중간지원조직-자치구지원조직 간 관점에서 자치분권형 통합예산제 (최순옥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장)
15:45~15:55 10'	토론 5	▪ 자치구 영역 간 정책사업들의 통합을 촉진하는 통합예산제 (위성남 마포구 마을생태계조성지원단장)
15:55~16:05 10'	토론 6	▪ 통합예산제도와 교육특구사업의 미래 (박동국 도봉구 특별보좌관)
16:05~16:15 10'	토론 7	▪ 자치분권형 통합예산제가 자치구 참여예산제에 미치는 영향 (오민조 서대문주민참여예산모임 前대표)
16:15~17:00 45'	종합토론 및 폐회	▪ 종합토론 및 정리 - 참여자 전체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5,910천원

❍ 산출 내역

- 발제자 수당(2인) :600천원 (300천원 × 2인)

- 토론자 수당(6인) :900천원 (150천원 × 6인)

- 대관료 및 정수기(보온통 포함) 임차료 : 950천원 (4시간 대관)

- 음료(아메리카노) 구입비 : 360천원 (120잔)

- 자료집(150부) 제작 및 웹포스터·현수막 디자인 : 2,000천원

- 현수막 출력·설치 : 150천원

- 속기료(3시간) : 450천원

- 기타 문구류, 다과비 등 경비 : 500천원

❍ 예산 과목

-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를 회복하여 따뜻한 서울조성,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회복지원,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

행정사항

❍ 토론회 참석 공무원 교육시간 인정 : 3시간

- 시 공무원 : 인력개발과 협조 후 학습관리시스템 일괄 입력(지역공동체담당관)

- 자치구 공무원 : 참석자 명단 개별 자치구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