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7731
결재일자	2016.10.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민생수사총괄팀장	민생수사1반장
김용운	이병욱	10/05 김영기

- 2016년도 9월 수사전담 특사경  -

분야별 핵심교육 결과보고

2016. 10.

민생사법경찰단

- 2016년도 9월 수사전담 특사경  -

분야별 핵심교육 결과보고

	수사관 자질 향상과 조직의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9월 분야별 핵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교육목적

수사에 있어 정보보안의 중요성 및 피의자 인권보호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우는 등 수사보안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피의자 신문, 참고인 조사, 의견서 작성 등 수사 단계별 적법절차 준수 및 현장수사 기법 전수를 통하여 수사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교육개요

일    시 : 2016. 9. 29.(목) 09:40~12:00

장    소 : 남산1별관 3층 민생사법경찰단 교육장

대    상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106명(피신, 출장, 현안 업무자 제외)

교육일정

교 육 내 용	시 간	강 사
단장님 당부말씀	09:40~10:00	김용남	단장님
수사 정보보안 및 특사경 수사실무	10:00~11:55	곽강순	법무연수원 교수
현안업무 관련 협조사항 등	11:55~12:00	이병욱	민생수사총괄팀장

현안업무 당부

디지털포렌식 운영 벤치마킹을 위하여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방문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과 대검 간에 협업·공유체제 구축 및 향후 과학수사 관련 적극 지원 의지 등을 표명해 주었으며 이는 수사에 매진해 주신 민생사법경찰단 전 수사관의 노력의 결과로 감사 드림

수사상 기밀사항 보안유지에 각별시 주의해 주기 바람

□서로 배려하면서 한 울타리에서 근무하는 가족같은 관계로 한사람의 부주의로 인하여 조직전체가 해를 입지 않도록 수사상 보안에 각별히 주의해 주기 바람

□수사에 있어 수사보안은 직업윤리의 기본이며 더 나아가 인권보호까지 관련된 문제로써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 직무수행과 관련한 기밀사항에 대하여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람.

청사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람.

□청사 중요 장비, 시설물 관리 및 안전관리 철저

□중요서류 방치, 캐비넷 미시건, 전열기 관리 등 보안점검 철저

□직원 비상연락망 정비 및 각종 동향보고 철저

□공무원증, 특사경지명증 관리 철저(분실 즉시 재발급 신청)

서울시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한 ‘박원순법’, ‘민생사법경찰단 행동강령’ 준수 및 수사시 관련 법령 규정 준수로 지속적인 청렴 부탁

□9.28 김영란법 시행 관련 혼란스러운 분위기이지만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이해해 나갈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기 바람.

□수사관의 권한을 이용,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부정청탁 행위 금지 등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이행 철저

□출․퇴근 시간 준수,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무단이석 금지

□당직 근무자 정위치 근무 및 초과근무시 규정 준수 철저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관련 전직원 성희롱 예방 지침 및 사건처리 매뉴얼 숙지 및 준수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행복한 일터 만들기」위하여 전 수사관이 다같이 화합하는 분위기 조성

교육내용

예전에는 문제의식이 많지 않았던 인권문제가 시대가 변화하면서 주요쟁점으로 떠오르는 등 수사현장에 많은 변수들이 생기고 있어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적법절차 준수에 더욱 힘쓰고, 인권의식을 제고하여 민생사법경찰단이 더 강력한 조직으로 나아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함.

일반행정과는 다르게 수사는 비공개가 원칙이 되어야 함. 보안유지는 수사성공의 key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 인권문제 까지 더해질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사안으로 수사 보안이 철저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

사건발생부터 송치까지 전체 그림을 파악하고 각 단계별 처리에 있어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수사사례를 통한 현장수사 기법을 습득함으로써 수사품질 향상에 노력해야 함.

향후계획

월별 분야별 핵심교육 참석자 확대 운영 : 10월말

≪ 현 재 ≫	⇒	≪ 개 선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관 대상		본청·사업소 및 자치구 특사경 희망직원 확대

특사경 분야별 핵심교육 홍보 강화

- 시·구업무 공지 : 교육참석자 모집 및 교육 결과보고 공개

강 사 료

예산과목 : 행정국 민생사법경찰과, 민생사법경찰 활동강화를 통한 안전도시 서울 구현, 민생사법경찰 업무활성화,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사무관리비(100-201-01)

수사 정보 보안 및 특사경 수사실무

□지급금액 : 금 220,000원

□지급근거 : ’16년 직장교육 운영 계획(인력개발과-2441호), 강사료 지급기준 2급

행정사항

교육 참석자 상시학습 2시간 인정(민생사법경찰과-16693호)

붙임 : 1. 교육 현장 사진 1부.
2. 교육 참석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