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견조회(심재철의원 외 1건)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7149(2016. 9.21.)호와 관련입니다.

2.「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6.10.14(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대표 발의자 (발의 연월일, 의안번호)	주요 내용
심재철 ‘16.9.22. (2418)	- 공동주택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거주자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명시하도록 함
인재근 ‘16.9.30. (2546)	-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평가인증을 취소하도록 함

붙임 1.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서 1부.

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진길용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10/05 배현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87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94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