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13464
결재일자	2016.10.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금종융	윤보영	이대현		10/05 윤준병
협 조
	주차시설팀장		전태호

제5차(‘16.10월) 투자심사 대상사업 추가검토 보고

- 주차장 건설사업 분야 -

2016. 10.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5차 투자심사 대상사업 추가검토 보고

		주차장 건설분야
‘16년도 제5차(10월) 투자심사대상인 주차장 건설사업에 대하여 사업 타당성 및 적정성에 대한 추가검토 보고임

Ⅰ

투자심사 개요

심사근거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자치부령 제50호,

‘15.12.24.),【재정관리담당관-3047호 (’16.3.21)】

심사 대상사업 및 시비지원 기준

- 주차장법 제21조의2, 서울특별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비보조금 지원대상사업(84호,85호)

※ 자치구별 시비보조사업 지원기준(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 2016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반영【서울통계】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1군	2군	3군	4군
	40~50%미만	50～70%미만	70～100%미만	100%이상
해 당 자치구	5개구 (성북,강북,도봉,노원,중랑)	13개구 (성동,광진,동대문,은평, 서대문,양천,강서,구로, 금천,동작,관악,강동,마포)	6개구 (종로,중구,용산, 영등포,서초,송파)	1개구 (강남)
시비 보조율	70%	60%	50%	필요시 30%이내

투자심사 일정

- 투자심사위원회 : ‘16.10.25(화)

Ⅱ

투자심사 대상사업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치구	사업명	위 치	사 업 규 모	사업 기간	주차장 사업비			비고
						계	시비	구비
신규	마포	연남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마포구 연남동 361-9	․부지면적 : 1,647㎡ ․연 면 적 : 4,829㎡ ․규 모 : 지하3층/지상 ․주차면수 : 170면	‘16.6 ～ ‘19.8	16,620	9,972 (60%)	6,648 (40%)

Ⅲ

검토내용

구분	사업명	주택가 주차장확보율	용도지역 /지구	주변 현황	주변지역 대중교통현황	비고
1	연남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86.7%	주거지역	단독, 다세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인근에 면세점 입지	노선 및 마을버스 등

Ⅳ

검토결과

구분	사업명	검 토 결 과	조치계획	우선순위
신규	연남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대상지 주변은 노후된 다가구,다세대주택 밀집지역으로 이면도로내 불법주차가 성행하여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차량교행이 어려워 주민안전이 취약한 지역으로 (특히 배후의 경의선숲길공원 개원 및 상업시설 증가 등으로 연남동 일대 방문수요가 급증하여 도로 불법주차 심함) 추가적인 주차공급이 필요함 ∘또한 지속적인 담장허물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인근에 더 이상 여유공간 부족으로 주차장 확보도 한계에 이르러 불법주차 예방 및 주차여건 개선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을 요구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추가로 170면의 주차공간이 확보 가능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주차수급율 86.7%→97.6%) ∘지하3층(지상 별도) 입체식주차장을 건립하는 계획으로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인근주민들의 불편한 주차여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주차장 공급에 따른 주차질서 확립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 ∘다만, 일부 주차장건설 반대주미늘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향후 사업시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 필요 ∘총사업비 중 시비 부담비율(60%)이 큰 실정으로 “주차장 준공후 운영시 순수익금의 50%를 서울시로 납부” 조건으로 투자심사 의뢰	투자심사 의뢰조치	1

Ⅴ

조치계획

2016년도 10월(제5차,수시) 투자심사 의뢰 조치

투자심사결과에 따라 향후 예산편성시 반영 요구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시비지원

붙임    1) 관련서류 1부

2) 사업추진 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