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2363
결재일자	2016.10.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이희정	홍은미	10/05 김두성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36-65 외 1

시유재산 손실보상 매각협의 검토보고

2016. 1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36-65 외 1

시유재산 손실보상 매각협의 검토보고

SH공사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중랑구 망우동 336-65 외 1필지 시유재산 손실보상 매각협의 검토요청이 있어 보고 드림.

□ 시유재산 현황

재산의 표시			매수신청자 현황
소 재 지	지 목	면적(㎡)	신 청 자	비 고
중랑구 망우동 336-65	대	1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시행자
중랑구 신내동 394-24	대	140

현장사진(망우동 336-65)	항공사진(망우동 336-65)
현장사진(신내동 394-24)	항공사진(신내동 394-24)

□ 현장사진 및 위치도

□ 손실보상 개요

○ 재산 현황

소 재 지	지 목	공부면적(㎡)	보상면적(㎡)	’16년 공시지가(원)
중랑구 망우동 336-65	대	1	1	1,010,000
중랑구 신내동 394-24	대	140	140	272,440,000

○ 보상가액 : 금268,479,300원

- 감정평가액

구 분	보상면적	대화감정	미래새한감정	산술평균액
계		264,895,300	272,063,300	268,479,300
중랑구 망우동 336-65	1㎡	1,709,300	1,709,300	1,709,300
중랑구 신내동 394-24	140㎡	263,186,000	270,354,000	266,770,000

※ 보상가액 산정은 2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함

※ 손실보상 협의요청 당시(’16.1월) 신내동 394-24번지의 협의보상금(261,893,330원)이 ’15년 개별공시지가(264,320,000원)보다 0.92% 낮아, 수용재결 신청

- 산정근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①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 3인(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이 공고되거나 고시됨으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할 토지의 가격이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고일 또는 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그 토지의 가격시점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그 공익사업의 공고일 또는 고시일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 매각 근거 및 방법

○ 매각 근거 및 절차

-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공공주택 특별법」

제28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주택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지구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지구조성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 토지 등의 수용 :「공공주택 특별법」

제27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 공유재산심의회 매각가격 사정심의 :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⑥「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산정한 보상액을 해당 재산의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 매각방법 : 수의계약

	〈 공공주택 특별법 〉
제28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② 주택지구 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양도할 수 있다.

□ 검토의견

○ 해당 토지는 국토부고시 제2010-1027호(‘10.12.30.)로 서울양원공공주택사업지구에 편입(중랑구 망우동, 신내동 일원) 및 사업인정되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손실보상 협의 들어온 토지로서

○ 신내동 394-24번지의 협의보상금이 ‘15년 재산가액보다 0.92% 낮게 평가되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신청을 통해 재평가를 받았음.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8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에 따라 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고,

○ 동법 제27조(토지 등의 수용 등)의 규정에 의거 토지 등의 수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이 타당함.

붙임  1. 국토부 제2010-1027호 사업인정 고시 1부.

2. 서울양원 수용재결서 3부.

3. 감정평가사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