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0209
결재일자	2016.10.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박유경	정정길	10/05 심동섭

「2016 서울시 인권위원회 포럼」

소수자 인권 1차 포럼 결과보고

’16. 10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2016 서울시 인권위원회 포럼」

소수자 인권 1차 포럼 결과보고

서울시 인권위원회에서 우리시 인권행정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인권위원회 위원, 전문가, 활동가, 관련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포럼 개요

□ 소수자 인권 1차 포럼

○ 일    시 : ’16. 9. 20(화) 14:00~17:00

○ 장    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중구 정동)

○ 참    석: 총 50명

-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 10명

- 인권 전문가(학계, 시민단체, 대사관, 유관기관 등)	: 21명

- 서울시 인권담당관, 성북구, 영등포구, 노원구 인권부서 등	: 19명

2		개최 결과

□ 발    제 ①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과 혐오폭력의 실태

○ 발 제 자 : 이나라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 주요내용

한국의 성소수자 반대 운동 관련 현황

- 2007년 차별금지법 입법에 반발하여 ‘동성애허용방안 반대국민연합’이 결성된 것이 그 시초임

2010년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와 군형법 위헌법률 신청 등에 대응해 성소수자 인권에 반대하는 활동에 주력하는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같은 단체가 만들어지고 혐오 조장 광고 개시

2011년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차별 금지가 명시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이후 반성소수자 운동은 인권 관련 법제정을 저지하는데 한층 더 공세적으로 나서기 시작함

2013년 성북구 주민인권선언 선포식, 2014년 퀴어문화축제 저지, 2014년 서울시민 인권헌장 저지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임

최근 동성애 혐오 양상은 리플렛 배포, khTV 등 다양한 컨텐츠로 그 양상을 드러내고 있음

혐오의 효과

-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가정, 학교, 일터에서의 차별과 괴롭힘을 정당화하고 혐오 범죄를 조장하여 성소수자의 존엄을 훼손하고 사회 배제시킴

차별금지법, 지역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등 법제화가 저지되면서 인권의 보편성, 다원주의, 성평등 가치 등이 무너져 인권 및 민주주의 발전이 저해되고 인권제도가 유명무실해짐

오늘날 성소수자 혐오의 지형

- 성소수자가 가시화되면서 대중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

혐오 범죄나 차별금지 법제화가 혐오 때문에 가로 막혀 있는 상황이며, 더 나아가 여성, 이주민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도 부상하고 있음

국가는 혐오를 저지하지 않으므로 혐오를 조장하고 지원하고 있음

□ 발    제 ② 해외 지방자치단체의 성소수자 혐오 대책

○ 주    제 : 일본의 사례

○ 발 제 자 : 류민희 (희망을 만드는 법, 변호사)

○ 주요내용

일본의 사례

-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트랜스젠더 성별변경법」(2003)를 통해 트랜스젠더 권리를 보호하고「남녀고용기회균등법」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도 성희롱으로 포함하고 있음

문부과학성은 트랜스젠더 학생 전수 조사를 한 후 어떻게 배려할지에 대한 지침을 배포하였고 최근 교사 매뉴얼도 만든 바 있음

- 오사카 요도가와 구는 LGBT 지원 선언 후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오키나와 나하 시를 포함한 여러 지자체는 파트너십 조례를 통과시켜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음. 비록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성 커플을 이성 커플과 같이 대우하도록 보장하고 있음

대만의 사례

- 대만은 성평등교육법 상 성적지향 차별금지(2003) 및 고용차별금지법 성차별 금지 사유로 성적지향 포함(2007), 내무부 행정명령으로 성별정정가능(2008), 6개 특별시에서 동반자 제도 시행 및 의료법 상 보호자 범위에 동성 동반자 포함(2015) 등 적극적으로 성소수자를 보호함

- 지자체마다 인권, 성평등 등 다양한 조직과 근거규범에 따라 적극적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성 커플의 법적 승인’ 정책의 경우 민간 부문이 수용할 수 있는 공적 문서 발급을 하는데 착안한 면이 있음

기타 쟁점

- 일본은 혐오표현이 사회 통합 및 민주주의를 해친다고 생각하여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법을 만드는 등 차별 선동을 금지하고 있음

- 작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 결혼 허용 및 올해 호주 동성 결혼 허용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만 초점을 받고 있으나 지자체는 점진적으로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 바 있음

○ 주    제 : 미국의 사례

○ 발 제 자 : Garrett Wilkerson (미국대사관 공보과, 담당관)

○ 주요내용

LGBT 관련 미국 사회의 현황

- LGBT 이슈는 1970년대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여전히 매우 어려운 주제이며 대전제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시민을 위한 사회를 만드는 것임. 미국에서 번영하고 있는 여러 도시들이 차별금지 등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으며, 이런 도시에 성소수자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음

- 작년 연방대법원에서 LGBT 결혼을 인정했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지방 정부 수준에서 평등권 등 LGBT 권리를 위해 많이 노력해왔음. 또한 LGBT 권리 보호는 현재진행형이며, 여전히 일부 도시나 주에서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주거지에 쫓겨나거나 해고될 수도 있는 상황임

LGBT 차별 금지 관련 미국 도시의 상반된 예

- 텍사스 주는 미국 내에서도 보수적인 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 휴스턴의 경우, 시의회에서 몇 년간 성적지향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자 했지만 실패하였음. 연방법에 의해 동성 결혼은 허용이 되나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해고되는 것은 막을 수 없음

반면 같은 텍사스 주에 속해있는 주도인 오스틴의 경우, 포괄적인 차별금지조례를 통해 주거, 대중교통 등 공공분야에서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오스틴이 현재 미국에서 가장 첨단산업이 발전했고 부유한 도시인데 성소수자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음

LGBT 보호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 시 정부가 LGBT단체들과 함께 협의하며 LGBT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미국의 사례를 보면, LGBT의 우려사항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온 도시들이 전반적으로도 번영했다고 볼 수 있음

미국에서 LGBT 보호를 위한 다사다난한 길을 걸어왔으나 성소수자들통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모두 지방정부의 노력에 기인한 것임.

○ 주    제 : 호주의 사례

○ 발 제 자 : Gemma Edgar (호주대사관, 1등 서기관)

○ 주요내용

호주의 국내 LGBTI 보호 방향

- 호주는 보편적 인권을 중시 여겨 LGBTI 모두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과 무관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변화들이 주 차원에서 진행되어 전국 단위로 확산되었음

동성 결혼은 인정되지 않지만 세금, 보건의료, 상속 등의 부분에서 동성 파트너를 동반자로 인정하는데 이는 차별금지법에 근거한 것이며 비록 성적지향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된 것은 2013년에 이르러서이지만 주 단위에서는 이미 성소수자를 보호하고 있었기에 가능했음

호주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보고서를 작년 국회에서 발표하며 아직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점, LGBTI에 대한 폭력과 주(州)마다 성소수자 권리 보호의 정도가 다른 점 등 남은 과제를 밝히고 있음

호주의 국외 LGBTI 보호 방향

- UN총회와 인권이사회에서 LGBTI에 대한 강력한 반차별을 주장하고 있으며, LGBTI 대상 폭력에 대한 특별보고관도 제안한 상황임

UPR에서 성소수자 보호 문제를 항상 제기하고 있으며, 성소수자에 대해 차별적 행동을 취하는 나라에는 양자적으로 접근하고 있음

□ 발    제 ③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방안

○ 발 제 자 : 한가람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 주요내용

법적 근거 및 결정례 검토

-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제1항의 평등권 및 헌법 제6조를 통한 국제인권규약의 국내법적 효력 인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지향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로 규정함

경기도, 광주, 서울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성적지향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 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그 동안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발생하는 구청 현수막 게시 불허, 장소 또는 대관 불허, 행사 승인 취소 등의 사례에 있어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음

성소수자 인권정책 수립을 위한 기회요인

성소수자 인권 관련 여론은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으며, 비록 동성결혼은 여전히 반대가 많지만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음

UN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성소수자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어떠한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을 공식적으로 명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 바 있음

한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성소수자 결의안이 반복해서 채택되고 있으며 한국은 이런 결의안에 모두 찬성하고 있음.

성소수자 혐오 대응 방안

- 인권보호의 의무와 관련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폭력은 물론 혐오 표현 역시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직접적으로 차별하지 말고 성소수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혐오범죄나 폭력, 혐오표현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개선, 상담 체계 구축, 네트워크 구축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전체 토론

○ 좌    장 : 권인숙 (서울시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 토의방식 : 참석자 전원의 자유 토론

○ 주요내용

LGBT에 대한 사회적의 지지를 얻는 방법

- 미국은 LGBT 커뮤니티의 강한 의지와 헌신, 활동가들의 전문성이 활동에 영향을 많이 미쳤으며, 성소수자 문제 공론화를 통해 주변에도 LGBT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것과 정치 지도자들도 당당히 지지 입장을 밝힌 것도 큰 도움이 되었음

호주도 한국만큼은 아니나 보수나 종교 집단으로부터 반대가 많았으나 조직화된 운동을 전개하면서 필요시 정부와 함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도 하며 성소수자 주제를 공론화 시켜감

대만도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10만명이 반대 시위에 나오는 등 강력한 반대 조직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임. 한국 사회가 믿는 민주주의적 가치들을 원칙으로 해서 이 문제를 다뤄야할 것임

성소수자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 방향

- 성소수자 관련 이슈들이 있었던 지자체들을 보면, 결국 그 지자체
한군데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음. 공동의 신념을 가지고 대응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지하고 백업할 만한 집단이 있으면 그 부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함

‘인권도시’를 내세웠을 때는 인권을 확실히 원칙으로 할 필요가 있음. 그저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면, ‘인권도시’는 가망이 없음.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냐의 문제인데 소수자 중에서도 피하고 싶은 주제인 성소수자를 통해 다시 인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임

□ 행사모습

< 개 회 >		< 인사말씀>
< 발제2 >		< 전체토론 >

3		향후 계획

□ 제2차 인권포럼 개최

○ 일시/장소 : ’16.11.18(금) 14:00, 본청 대회의실

○ 주    제 : 지방자치단체의 미혼모 관련 정책 방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