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기술진흥법」주요 개정내용 알림(재안내)

1. 기술심사담당관-13717호(2016. 8. 10.)와 관련입니다.

2. 이와관련 「건설기술진흥법」 및 하위 법령의 최근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린바 있으나 중요성을 감안 다시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관련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특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시행령 제98조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검토를 의뢰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관련업무 추진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수신(주무)부서에서는 소속부서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건설기술 진흥법령」 주요 개정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상수1-39,서구1-25,서울시투자출연기관
전문관							조창길			심사총괄팀장					代조창길					기술심사담당관					10/05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66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7															/			http://infra.seoul.go.kr
전화		2133-8555						/전송			2133-0745					/	cccki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