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공사 사법처리 실적 조회 (긴급)

2016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정용기 국회의원이 요구한 건설공사의 사법처리 현황을 아래와 같이 긴급 요청하오니 해당 기관(부서)에서는 아래 양식에 맞추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구자료

○ 2012. 1월 ~ 2016. 8월까지 건설공사 사법처리 실적

※ 사법처리 : 과태료, 벌금, 징역, 영업정지 등/ 벌점 부과 제외

나. 제출기한 : 10월 6일(목)까지(기한 내 미 제출 시‘해당없음’으로 간주)

다. 제출방법 : 주무부서에서 수합 제출

※ 사업소, 자치구 최초 수신부서에서는 관련 부서에 전파 요망

라. 제출양식

연번	공사명	처리대상	발생시기	공사위치	위반내용	처리내용
(예시)	○○ 건설공사	업체(사업주) 현장기술자 (소장, 감리, 근로자 등) ：	2015. 10.02.	○○구 ○○동	안전점검 미실시 안전관리비 부정 사용 ：	과태료(○만원), 벌금(○만원), 영업정지(○월) 징역(○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서상수1-39,서구1-25
주무관	박지오		안전제도팀장	황원근		안전총괄과장	10/05 송정재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130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041	/전송	02-2133-0762	/	vitaminc@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