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안내

1. 관련근거

가. 감사담당관-14370(2016.9.26.)호“「청탁금지법」적용대상자

(공무수행사인) 안내 등”

나.  소방감사담당관-12804(2016.9.28.)호『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의용소방대) 안내 등』

다.  소방행정과-15641(2016.9.30.)호『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공무 수행사인) 알림』

2.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당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공무수행

사인 적용대상자 임을 다음과 같이 안내(교육)하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 세부판단기준】

1) 법령(조례, 규칙, 지침 등 포함)에 따른 각종 위원회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부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가. 공무수탁 사인 대상자 : 5명

○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민간위촉 위원

나. 안내(교육)방법 : 전화 또는 우편활용

다. 주요내용 :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법위 (붙임참조)

붙임 1.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민간위촉 위원 현황 1부.

2. 공무수행사인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안내 1부.  끝.

담당자	김기환		행정팀장	조동열		소방행정과장	10/05 이성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5822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
전화	02)568-4161	/전송	02)556-2119	/	ds5kgv@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