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임대주택과-1243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6.10.5.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주택정책과장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결재
이화섭	최원석	임인구	10/05 정유승
협 조	주택정책팀장			송광남
	주거복지팀장			장윤석
	임대문화팀장			양순철
	공급지원팀장			송준석
	임대사업팀장			류선균
	역세권사업팀장			김승수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357번,1358번, 김성태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성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 요구번호 : 1357번, 1358번

□ 요구내용

1. 서울시 임대주택 8만호 세부계획 관련

- 세부유형별 계획과 실적(연도별, SH공사와 LH공사 구분)

- 세부유형별 서울시 예산 및 기금 반영 내역 및 계획(연도별)

- 세부유형별 기확보, 필요한 정부지원 예산 및 기금(연도별)

- 임대주택 8만호에 역세권 2030청년주택 포함여부 및 유형

- 8만호 공급 중 정부(LH) 공급 주택

- 세부유형별 공급 주택수 산정시 중복 산정 여부

- 룸셰어링 사업 현황

- 나눔카 확보 방안 및 배치 댓수

- 빈집 활용 리모델링 지원건수, 금액, 2017년 예산(건수,금액)

- 맞춤형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실적(연도별)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임대주택 8만호 공급관련 자료를 다음 및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임대주택 8만호 내에 역세권 2030 청년주택 포함 여부

○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계획은 기수립된 계획에 의거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음. 역세권 2030청년주택은 청년세대의 주거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추가로 집계될 수는 있음.

□ 세부유형별 공급 주택수 산정시 중복 산정 여부

○ 공급 임대주택 실적 산정시 유형별로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

따로붙임  1. 세부유형별 공급 계획 및 실적(서울시, 정부 구분) 1부.

2. 세부유형별 서울시 예산 및 기금 반영 계획 및 내역 1부.

3. 세부유형별 기확보, 필요한 정부지원 예산 및 기금 1부.

4. 룸셰어링 현황 1부.

5. 나눔카 확보방안 및 배치 대수 1부.

6. 빈집활용 리모델링 지원현황 1부.

7. 맞춤형임대주택 공급계획 및 실적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담당사무관	최 원 석
	☎2133-7058	담당자	이 화 섭
	작 성 일 : 2016. 10

※ 각 제출 자료별 작성자 별도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