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소방학교 강사수당등 지급기준 개정 보고(2016.9.28字)

1. 관련근거

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16.9.28)

나.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예규제45호,2016.2.20)

다. 서울특별시소방학교학칙 제34조(서울특별시소방학교 훈령 제20호)

라.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등의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준용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16.9.28)관련하여 공직자 등 출강강사에 대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적용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 기준 준용등 서울소방학교 강사수당등 지급기준 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개정내용 요약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정사항 반영

○ 강사료 지급대상 기준 세분화(공공분야 및 민간분야로 구분)

○ 법률 적용 공직자등 출강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기준 신설 등

○ 정보통신교육,자문,지도,다수인강의 강사 지급기준 명시 등

나. 적용일 : 2016. 9. 28.字

붙임  1. 서울소방학교 강사료등 지급기준(2016.9.28.字)1부.

2. 관련근거법령사본 1부.  끝.

담당자	오경성		교육운영팀장	정선웅		인재개발과장	代정진기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10/04 변수남
협조자
시행	인재개발과-4493	(		)	접수		(		)
우	06756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29 서울소방학교	/
전화	02-2106-3721	/전송	02-2106-370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