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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공포 시행 알림

서울특별시의회 제270회 임시회 본회의(2016.9.9)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016.9.29(목) 공포되어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가.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미관지구내 건축물을 포함하도록 함.

(안 제7조제1항제2호다목)

나. 공동이용 텃밭 면적의 2분의 1을 조경시설로 산입할 수 있는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기준을 대지면적 5,000㎡이상에서 1,000㎡이상으로 조정함. (안 제25조제2항)

다.「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정 규정을 신설하여 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 정비구역 해제지역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그 밖에 건축협정 가능 요건을 충족시키는 토지로써 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구청장이 인정하는 토지에 한해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장의2 및 제35조의2 신설)

라.「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이행강제금 감경 및 가중대상을 규정함.

(안 제4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따로 붙임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서울시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건축과, 주택과)
주무관	김성화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10/04 代홍성우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10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