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교통정책과-16792		주무관	교통정책팀장		교통정책과장		안전교통국장
			임소라	황선재		신동명		전결 10/04 박은섭
등록일자	2016.10.4.
결재일자	2016.10.4.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및 면제 업무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2016년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6. 9. 27.(화), 15:00~16:30

❍ 장    소 : 강남구청 제1별관 건축과 심의실

❍ 참 석 자 : 강남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12명 중 9명

- 위 원 장 : 박용래(행정전문가)

- 위   원 : 구의원 2명(송만호, 최민숙), 변호사2명(류혜민, 이동근), 교통전문가1명(정필현), 공무원 3명(안전교통국장, 세무관리과장, 교통정책과장)

□ 심의결과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신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심의ㆍ결정

➠ 총 104개소 경감률 산정 원안의결

❍ 감축 프로그램 이외의 감축 프로그램에 대한 경감비율 심의 · 결정

➠ 총 1개소 경감률 산정 원안의결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 대상 시설물 심의ㆍ결정

➠ 총 173개소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원안의결

2016.  10.

	강 남 구
(		교통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8조(부담금의 경감) • 동법 시행령 제24조(부담금의 경감)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2016년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2016년도 교통수요관리 신청 · 이행 시설물 및 면제시설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통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및 면제 업무의 적정성 심의를 위한 -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 시설물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과 실질적으로 교통량을 유발하지 않는 시설물의 부담금 면제 심의·결정을 위한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업무의 적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6. 9. 27.(화), 15:00~16:30

□ 장    소 : 제1별관 1층 건축과 심의실

□ 참 석 자 : 강남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12명 중 9명

참석자 명단			위 원	비 고
계		9명
위촉직	위원장	1명	박용래 (행정전문가)
	구의원	2명	최민숙, 송만호(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변호사	2명	류혜민, 이동근
	교통전문가	1명	정필현
당연직	공무원	3명	안전교통국장, 세무관리과장, 교통정책과장

□ 심의내용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심의 · 결정

➠ 교통수요관리 신청·이행시설물 104개소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외의 감축 프로그램에  대한 경감비율 심의 · 결정

➠ 기타 프로그램 신청·이행 시설물 1개소

❍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이하 경감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 대상 시설물 심의ㆍ결정

➠ 너비 20m 이하의 도로에 인접한 주거복합건물(공동주택과 주거외의 용도가 복합된 시설물) 중 부과면적이 500㎡ 미만인 시설물 173개소

2		심 의 결 과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경감률 산정 일반에 대한 사항

❍ 대    상 : 교통수요관리 신청·이행 시설물 104개소

❍ 심의내용 : 경감 조례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축 프로그램 이행에 대한 경감률 산정의 적정성

❍ 심의결과 : 원안의결

※ 각 프로그램 이행내용 및 경감률 등 세부사항은 붙임2 심의조서 참조

□ 감축 프로그램 이외의 감축 프로그램에 대한 경감비율 심의·결정

❍ 대    상 : 교통수요관리 신청 · 이행 시설물 1개소

❍ 심의내용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외의 감축프로그램에 대한 경감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 심의결과 : 원안의결

기타프로그램 이행내용	심의 경감률	결정 경감률
‣ 시설물명 : 코엑스 컨벤션센터 구관 (삼성동 159-9) ‣ 이행내용 - 이행기간 : 5개월(2015. 8월, 12월, 2016. 2월, 3월, 5월) - 이행내용 : 베이비 페어, 서울국제유아교육전 등 각종 행사 시 자체 셔틀버스 운행으로 교통량 감축 - 산정기준 : 강남구 기타 프로그램 경감 세부기준에 따라 최대 2% 이내 산정 (교통정책과-371호, 2014.11.7.) - 경감률 산정 : 기타 2% ÷ 12개월 × 5개월 = 0.83%	0.83%	0.83%

□ 경감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심의ㆍ결정

❍ 대    상 : 너비 20m 이하의 도로에 인접한 주거복합건물 중 부과면적이 500㎡ 미만인 시설물 173개소

❍ 심의내용 : 대상 시설물의 면제 여부 결정

❍ 심의결과 : 원안의결

※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내역은 붙임3 심의조서 참조

□ 기타의견

❍ 경감률 결정 통보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이의 신청 절차 마련이 필요

➟ 서울시 질의 결과,「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의2」의거

교통유발부담금 조정신청 절차에 따라 경감률 조정신청 가능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의2(조정신청)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납부의 고지를 받은 자가 부담금의 부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부담금 납부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행 정 사 항

□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서울시 교통정책과) : 2016. 10. 14. 限

□ 경감률 결정 통지 : 심의 결정 후 7일 이내

□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시 결정 경감률 및 면제 내역 적용 : 2016. 10. 7.限

붙 임	1.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2. 2016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에 관한 경감률 심의조서 1부.
	3.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심의조서 1부.

붙임 1	2016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