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1274
결재일자	2016.10.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송승아		안효무	10/04 김윤규
협조

'세무종합시스템-한국신용정보원'간

체납자 행정제재 제공방식 개선 결과보고

2016. 10. 4(월)

재 무 국

(세무과)

'세무종합시스템-한국신용정보원'간

체납자 행정제재 제공방식 개선 결과보고

세무종합시스템과 한국신용정보원의 전산연계를 구축하고 체납정보 제공 및 관리 기능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행정제재 업무를 지원.

□ 추진배경

❍ 지방세체납자의 행정제재 대상자 선정 및 등록을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별적 수기 등록함에 따라 업무의 비효율성 개선 필요성 제기

	< 한국신용정보원 소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은행, 증권, 보험 등 5개 금융협회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통합되어 설립(2016.1.1)된 기관.

❍ 세무종합시스템과 한국신용정보원과의 상호단절로 관리 자료의 불일치 발생

□ 추진내용

❍ 체납자료 제공대상자 선정‧등록‧해제 등의 업무를 전산연계 통한 one-stop처리

- 세무종합시스템에서 등록‧해제‧정정 처리시 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 실시간 반영되도록 구현

- 신용정보원 연계이력 관리를 구현하여 작업이력 및 오류확인 지원

- 일괄 등록/해제 전송기능을 구현하여 작업시간 단축

❍ 행정제재 대상의 공공기록대장 발췌기능 개선

- 신탁회사여부, 납세자 구분, 연계업무 관련 항목 추가 및 발췌 성능개선, 대표자명 자동입력 옵션선택 기능 구현

❍ 세무종합에 기등록된 자료 보정을 통한 연계업무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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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간 항목별 불일치 자료 정리 후 자치구에 자료보정 요청

- 연계서비스 이전 등록자료에 대한 수정기능 구현

□ 추진경과

❍ 업무분석 및 프로그램 설계	: 2016. 6. 13. ~ 6. 17.

❍ 프로그램 개발	: 2016. 6. 20. ~ 7. 10.

❍ 대상발췌 및 연계 테스트	: 2016. 7. 11. ~ 8. 12.

❍ 시범운영 및 프로그램 보완	: 2016. 8. 19.(금) ~

❍ 프로그램 전 구청 운영	: 2016. 9. 21.(화)

□ 기대효과

□ 세무종합시스템과 한국신용정보원시스템에 체납정보를 개별 등록하는 작업에서 신용정보원 자동 연계 등록으로 업무효율성 증대

□ 상호 연계를 통한 시스템관리로 불일치 등록자료 감소와 신속한 등록업무 기반마련

붙임 : 행정제재대상 공공기록정보관리 사용자지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