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도봉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결과 및 과태료 부과결정 보고(명심씨앤씨 등 3)

1. 예방과-12041(2016.9.30.)호『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 조사계획 보고』

2. 위호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위법사실 여부 및 적용법규 등 조사(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사일자 : 2016. 9. 30.(금)

나. 조 사 자 : 소방위 임국진(소방특별사법경찰관)

다. 조사대상

위반대상 (대표자) [주민/법인번호]	소 재 지	위반 내용	위반 법규	적용 법규
㈜명심씨엔씨 (정희환) [******* 1******]	서울 은평구 응암동 85-6	소방시설공사 착공전까지 신고를 하지않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별표5] 2.개별기준 가목
㈜서원에프앤이 (문찬호) [******* 1******]	서울 광진구 뚝섬로36길 48, 202호	소방시설공사 착공전까지 신고를 하지않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별표5] 2.개별기준 가목
㈜무극건설산업 (정용은) [******* 1******]	서울 도봉구 마들로 724, 133호	소방시설공사 착공전까지 신고를 하지않음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별표5] 2.개별기준 가목

라. 조사결과 및 조사자 의견

1) ㈜명심씨엔씨 대표 정희환은 전병조외1인 건물(도봉구 창동 608-49 지상6층 연면적 657.90㎡)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2016.9.8. 이전에 사전공사를 한 사실이 있어『소방시설공사업법률』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전까지 신고해야 한다」를 위반함.

2) ㈜서원에프앤이 대표 문찬호는 도봉요양원건물(도봉구 방학동 633-3 5/2층 연면적 1,813.13㎡)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2016.9.23. 이전에 사전공사를 한 사실이 있어『소방시설공사업법률』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를 위반함.

3) ㈜무극건설산업 대표 정용은은 복합건축물(도봉구 도봉동 62-43 1/14층 연면적 2,605.82㎡)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2016.9.13. 이전에 사전공사를 한 사실이 있어『소방시설공사업법률』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 전까지 신고해야 한다」를 위반함.

4) 따라서 상기 3인은『소방시설공사업법률』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5] 과태료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 부과가 타당함.

마. 과태료 부과

1) 금    액 : 100,000 (금일십만원정)

2)  적용법규 : 『소방시설공사업법률』제4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별표 5] 2. 개별기준  가목.

바. 조치계획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하여, 상기 위반자에게 의견진술 및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 혜택을 주고자,『과태료 사전통지서(감경고지포함)』를 발급하고자 합니다.  끝.

담당자	임국진		위험물안전팀장	장정택		예방과장	최승달		소방서장	10/04 김형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12209	(		)	접수		(		)
우	01334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
전화	84-531, 02-956-0914	/전송	02-3491-6119	/	maam@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