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9908
결재일자	2016.10.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주서진	최영미	조영삼	10/04 강태웅

정보공개업무 매뉴얼 발간 계획

2016. 10.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보공개업무 매뉴얼 발간 계획

변화하는 정보공개 패러다임에 맞추어 관련분야 최신 사례, 법령 개정사항 등을 수록한 매뉴얼을 발간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지원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 발간개요

○ 제    목 : 정보공개업무 매뉴얼(2017년)

○ 제작부수 : 1,500부

○ 배부대상 : 본청(800), 본부·사업소(400), 자치구(75), 투자·출연기관(75), 유관기관·단체(50)

※ 잔여 100부는 추가 수요 및 교육교재 등으로 활용

○ 발간시기 : 2016. 12월

○ 소요예산 : 24,000천원(디자인·편집 14,200천원 / 출판·인쇄 9,800천원)

- 예산과목 :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관리강화, 정보소통혁신, 정보공개제도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세부 발간계획

○ 크    기 : 188mm×257mm

○ 페이지수 : 300페이지 내외(표지 4, 내지 296)

○ 주요내용(안)

제1장 정보공개제도 일반

: 정보공개제도 개요(관련 법규, 정보공개 원칙, 대상기관, 청구권자 등)

제2장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청구 처리, 정보 부존재 처리, 불복신청 처리, 정보공개시스템 청구처리 매뉴얼 등

제3장 사전정보공개

: 행정정보 공표, 회의 공개, 결재문서 원문공개 등

제4장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 비공개 정보 판단절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비공개 대상 정보 유형, 관련 판례 및 법제처 해석례, 서울시 사례 분석, 서울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등

제5장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제6장 정보공개통지서 표준양식 및 공문 예시

참고자료

: 정보공개수수료, 정보공개법·시행령·시행규칙, 서울시 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등

○ 중점 개정사항

- 공표항목, 위원회 현황, 회의록 공개여부 등 사전정보공개 보완·현행화

- 정보공개심의회 결정례, 재결례, 판례 등 최신 정보공개 사례 추가발굴

- 정보공개법, 민원처리법, 위원회 설치조례 등 유관법령 개정사항 반영

- 결재문서 문서정보 변경방법, 회의록 공개방법 등 정보소통광장 리뉴얼에 따른 업무처리절차 변경 수록

- 개정된 정보공개 수수료 부과기준 수록

- 2016년 행정자치부 매뉴얼 개정사항 반영 등

○ 간행물심의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제2호 의거 간행물 심의 생략

제5조(사전심의 의무 등) ① 발행부서가 홍보물·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간행물을 제작·발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않는다.

2. 사무관리규정에서 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

○ 제작업체 : 편집·디자인, 인쇄 전문업체

- 편집·디자인 : 이    팝(대표 이장욱)

- 인       쇄 : 명일인쇄(대표 권혁열)

○ 추진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5호나목, 제30조제1항제2호 의거

※ 인쇄는 1회 집행금액 1천만원 이하로 일상경비 지출(재무과-35321, 2016.7.18.)

□ 활용계획

○ 정보공개 업무참고 및 교육자료로 활용

- 전체 실·국·사업소 및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행정자치부, 타 시도, 유관단체 등 책자 배부

- 행정포털(정보공개 도우미 게시판)을 통하여 전직원 공유

○ 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를 통하여 학계·시민단체·대시민 공유

□ 추진일정

○ 편집·디자인계약               : ＇16.10월 1주

○ 기획, 스타일 시안 확정        : ＇16.10월 2~3주

○ 원고 작성                     : ＇16.10월 3주~11월 1주

○ 디자인, 원고 교정 및 교열     : ＇16.11월 2주~12월 1주

○ 인    쇄                      : ＇16.12월 2주

○ 배    부                      : ＇16.12월 3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