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11621
결재일자	2016.10.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고미경	김현주	이은영	10/04 엄규숙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 확대 운영 계획

2016. 9.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 확대 운영 계획

`16년 제2차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 정기회(`16.9.12) 논의 결과에 따라 협의체 지역 범위에 동작구를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함

Ⅰ		운영 개요

□ 추진배경

❍ 서남권 지역에 서울시 중국동포의 57.9%가 밀집 거주하고 있어 서남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특화된 협의기구 필요

❍ 쓰레기·소음 등 공공질서 부재·치안문제로 지역주민간 불화 및 갈등야기의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역내 유관기관간 협업체계 필요

□ 조직구성 및 운영

❍ 출범일 : 2015. 3. 4

❍ 조 직 : 1개 협의체, 3개 분과위원회(생활안전·자녀교육·사회문화)

❍ 구 성 : 국회·시의원, 경찰서, 자치구 등

- 협의체 25명, 분과위원회 36명(위원회별 12명)

❍ 운 영 : 정기회(반기별/협의체, 분기별/분과위원회), 수시회 등

❍ 기 능 :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사업발굴 등

Ⅱ		추진경과

❍ 서울 서남권 민관협의체 구성·출범               : ’15. 3. 4

❍ ’15. 생활안전·사회문화·교육 분과위원회 개최       : ’15. 5.

- 분과별 현안사항 실행과제 등 도출 (총 11건)

❍ ’16. 제1차 정기회 개최                           : ’16. 1. 28

- 18개 안건[분과위원회 상정 11건+협의체 정기회 시 7건]  논의

- ’16년 중국동포 지원 사업계획 등 논의

❍ ’16년 분과위원회별 회의 개최                      : ’16. 3.~ 6.

- 15개 안건 논의[생활안전(3.31) 5건 + 교육(4.29) 7건 + 사회문화(6.8)3건]

❍ ’16. 제2차 정기회 개최                           : ’16. 9. 12

- 제 2대 의장 선임, 분과위 상정안건 등 논의(4개 안건)

Ⅲ		확대 운영계획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최근 동작구 지역에 중국동포 거주민이 증가하고 있고, 서남권 인접지역임에 따라 지역구 시의원(김혜련의원)의 요청

- 영등포구 58,927명(36.5%) 〉구로구 45,232명(28%) 〉관악구 29,311명(18.1%) 〉금천구 28,018명(17.4%) 〉동작구 12,387명(4.72%)

* ’14년. 1월,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현황 통계 참조

❍ 서남권 지역 중국동포 거주지역을 모두 협의체에 포함함으로써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중국동포 현안에 대한 지역구 유관기관의 공동대응 필요

□ 구성계획

❍ 조직 : 1개 협의체, 3개 분과위원회(생활안전·자녀교육·사회문화)

❍ 구성 : 서남권 5개구의 국회·시의원, 경찰서, 자치구 등 64명

- 협의체 27명, 분과위원회 40명(생활안전 14, 교육13, 사회문화13)

※ 서남권 5개구 : 영등포구, 구로구, 관안구, 금천구, 동작구

❍ 운영 : 정기회(반기별/협의체, 분기별/분과위원회) 및 수시회

❍ 기능 : 서남권 중국동포 밀집지역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사업발굴 등

<서남권 민관협의체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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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남권 민관협의체(27명)
		∘의제별 지원 및 해결 방안 논의 ∘분과위원회별 상정 안건 논의 등
생활안전분과위원회(14명)				교육분과위원회(13명)			사회․문화분과위원회(13명)
∘생활안전분야 협의체 상정 안건 발굴 ∘생활안전분야 실행과제 추진 등				∘교육분야 협의체 상정 안건 발굴 ∘교육분야 실행과제 추진 등			∘사회문화분야 협의체 상정 안건 발굴 ∘사회문화분야 실행과제 추진 등

※ 서울시 및 자치구 : 회의주관 등 행정적 지원

[참여기관] 국회의원, 시의원,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동작구

영등포·금천·관악·구로·동작경찰서

□ 시행일 : 2016년 제2차 분과위원회 개최일 부터

Ⅲ		향후계획

❍ 서남권 민관협의체 확대 운영계획 통보 : `16. 10월

❍ ’16. 제2차 분과위원회 개최           : `16. 10월 ~11월

- 회의주관 : 금천구청 (※일년 단위 건제순 순환 개최)

□생활안전분과위(사회복지과),교육분과위(교육지원과),사회문화분과위(문화체육과)

- 10월중 분과위별 회의일정, 안건확정 후 통보(금천구 → 서울시, 각기관)

붙임 : 1. 협의체 위원 현황 1부.

2. 분과위원회 위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