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20307
결재일자	2016.9.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과장
이희선	김명미	09/30 代김은순

「치매관리사업 장기대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2016. 9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치매관리사업 장기대책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결과보고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장기대책」과 관련, 연구용역 기관 서울연구원의 착수보고 및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한 결과를 보고 드림.

□ 개    요

❍ 일    시 : 2016. 9. 28.(수), 19:00 ~ 20:30

❍ 장    소 : 4층 공용회의실

❍ 내    용 : 치매관리사업 장기대책 연구용역 착수보고 및 전문가 자문(논의)

❍ 참 석 자 : 20명

- 서  울  시(4) : 시민건강국장, 건강증진과(과장, 팀장, 사업담당)

- 광역치매센터(6) : 광역치매센터장, 사무국장 외 직원(팀장, 팀원3)

- 자   문   단(8) : 김경희(성동구보건소장), 김승현(성동구치매지원센터장),

문혜진(서울시복지재단 박사),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박건우(강북구치매지원센터장), 이동우(노원구치매지원센터장),

제갈정(서울시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홍순옥(어르신요양보호팀장)

- 서울연구원(2) : 손창우 박사, 이고은 연구원

□ 추진내용

❍ 진행순서

<진행자 : 어르신건강증진팀장>

시 간	내 용	비 고
19:00~19:20 (20’)	석 식
19:20~19:25 (05‘)	인사말씀	시민건강국장
19:25~19:40 (15‘’)	치매관리사업 장기대책 연구 착수보고	손 창 우 박사 (서울연구원)
19:40~20:25 (45’)	의견교환 및 토론	참여자 전원
20:25~20:30 (05’)	마무리, 정리	시민건강국장

❍ 주요내용

Ⅰ. 각 전문가 소개 [어르신건강증진팀장], 인사말씀 [시민건강국장]

Ⅱ.「서울시 치매관리사업 발전방안 및 추진전략 수립연구」착수 보고

[손창우 박사, 서울연구원]

1) 연구기간, 연구진 구성, 연구배경, 방법, 연구자문단 등 설명 : 붙임자료 참조

2) 연구수행내용

- OECD, 일본사례 등 선행연구

- 관련법령 및 방침서 검토

→ 치매관리법, 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보험법, 국가 및 서울시 치매관리계획 등

- 2007~2016년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평가

→ 서울시치매노인 의료이용량 분석 등 포함 자료분석

- 2017~2026년 서울시 치매관리모델 수립

→ 해외사례, 전문가 자문회의(의료계, 보건 및 복지정책분야, 치매노인 및 보호자 면담 등

Ⅲ. 주요 의견

1)  우리나라의 치매관리사업은 국내·외 사례에서도 우수하여 연구방법 중

OECD보고서 등 타 보고서 중심의 분석은 큰 도움이 안될 것 같음

- 10년간 서울시 자체 사업결과의 보유자료를 활용하여 문제점 도출로         보완점도 강구하면 좋겠음

- OECD보고서를 활용하여 복지부 국가치매관리대책이 수립되어 서울시는        서울시만의 특화사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착수보고 내용만 보면 연구용역 결과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의 정책

방향에 대한 통찰이 부족하다고 여겨짐.

3) 연구 자문단의 재구성이 필요하며, 실무자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광역       및 지역관계자 포함시켰으면 함.

- 예를 들어 건보공단(장기요양보험팀)의 보고서 주제별을 보면 내부입장을        고수하면서 작성하므로 연구자문단 구성비율 조정 필요

- 퇴직하신 치매지원센터장 연구자문단 활용방안 제안

4) 연구의 기초자료 분석 등 연구방법 의견

- 건보공단(장기요양보험) 데이터와 서울시 치매관리사업의 성과(센터 이용자           데이터 등) 연계분석

- 조기검진과 서비스 유경험자와 무경험자의 의료서비스 행태 분석도 필요하고         그 결과가 도움이 될거라 예상

- 의료적 개입과 치매지원센터의 예방차원의 개입 성과 구분

- 지자체 비교분석, 치매대상자 뿐 아니라 가족의 지원영역을 확대포함하여        분석하면 좋겠음.

- GIS 분석은 치매지원센터 이용과 거주 환경분석과 더불어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포함시키면 더 좋겠음

5) 연구범위가 넓어, 주된 포커스 중심의 분석으로 치매장기대책 수립 제안

- 이번 연구는 10년을 볼수 있는 장기 전략구성의 연구이므로, 향후 차기        연구를 더 진행해야 것임

6) 지역에서의 보건‧복지 연계 부분과 ‘시민’의 제공서비스 점검, 그에 따른       지역치매지원센터의 역할과 서비스 모색

- 현 치매지원센터와 데이케어센터, 요양시설 등 복지와의 연계부문을 어떻게         개선해야하는지?

- 보건, 복지의 행정이원화의 개선방안 논의

- 복지 제도권 지원을 벗어나는 장기요양 등급외자의 관리 부문

- ‘치매’어르신의 급속한 증가에 비해 데이케어센터종사자 등 요양시설 종사자의  ‘치매’질병의          이해 미흡한 부분을 치매지원센터의 교육지원 역할과 체계도 고려

- ‘치매 고위험군’의 관리체계와 접근에 대한 고민

Ⅳ. 총평 및 정리 [시민건강국장]

1)  이해당사자가 많은 그룹의 연구라 연구과정이 힘들것이라 예상됨

2)  10년 전 기반 구성시의 계획방향과 노인 인구, 보건의료자원, 찾아가는       동복지 등 정책 변화를 기초로 달라지는 정책환경에 맞는 센터의 역할을       모색하고 넓은범위의 장기대책 마련 요함.

3)  많은 좋은 의견을 듣는 유익한 시간이였음.

❍ 관련사진

□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 총 600천원(※광역치매센터 집행)

- 산출내역 : 1인 100,000원*6명

- 예산과목 :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향상, 노인모자보건서비스확충,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 지급방법 : 각 개인계좌로 입금처리

❍ 향후일정(안)

- ‘16. 11월말 : 중간보고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장기대책 초안구성 후 자문계기 마련, 보건‧복지자원 T/F팀 구성‧논의

붙 임 : 1. 발표자료 1부.

2. 회의개요서 등 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