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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정비사업 소형주택 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정비사업 소형주택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6항에 따른 소형주택 부속토지의 인수가 ‘사유토지의 기부채납’인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한바, ‘기부채납으로 보는 것이 아님’으로 회신하였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 판단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제3항에 소형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주택공사등에 공급하는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0조의3제6항에 인수된 소형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의 부담 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수된 소형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임대주택에 대하여 인수자는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부속토지를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상범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9/30 代장정호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450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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