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송 진행상황(상고심 판결문 접수 및 소송종결)보고

서울대법원 2016두4177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상고심) 판결문을 접수하여 붙임과 같이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합니다.

○ 사건명 : 대법원 2016두4177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 1심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1682(원고패소)

2심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5누50599(원고패소

○ 당사자

- 원고(상 고 인) : ㈜공간사 외 1

- 피고(피상고인) : 서울특별시장

○ 판결 선고일: 2016. 9. 29.(목)

○ 판결문 접수일: 2016. 9. 30.(금)

붙임 1. 소송진행상황 보고서(별지 32호 서식).

2. 상고심 판결문 정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법무담당관
주무관	류경애		디자인개발팀장	강효진		디자인정책과장	09/30 변태순
협조자
시행	디자인정책과-15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722	/전송	02-2133-1065	/	ykaki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