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무수행사인) 알림

1. 서울시 청소년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중 법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의 세부 판단기준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3. 귀 기관 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법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대상 : 기관별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현황

1) 법령(조례, 규칙, 지침 등 포함)에 따른 각종 위원회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부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서울시 홈페이지 공무수행사인 현황 공개 : 정보소통광장

붙임  1. 공무수행사인 공개 1부.

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1부.

3. 한권으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바로알기(pdf)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위원,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위원,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수련관장(1-21),시립청소년특화시설장(1-6),서울유스호스텔대표,하이서울유스호스텔대표,시립청소년쉼터장(1-12),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장(1-6),서울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
주무관	문선경		청소년정책팀장	권명희		청소년담당관	09/30 박대민
협조자
시행	청소년담당관-1726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별관 1동 청소년담당관	/
전화	2133-4115	/전송	2133-143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