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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장기수선충당금 용도외 사용에 대한 문의사항 답변

***님께서 우리시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 1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 거치면 용도외로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

문의사항 2

장기수선계획이 미수립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사용 할 수있는지 여부

문의사항 3

장기수선충당금은 법령상 절대로 용도 변경 할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 근거 법령은

문의사항 1, 2, 3에 대한 답변내용

장기수선계획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인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장기수선계획이 미 수립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사용하는 것이고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공동주택관리법 제45조에 따른 조정 등의 비용

2. 공동주택관리법 제48조에 따른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비용을 청구하는 데 드는 비용

끝으로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 공동주택과(전화번호 02-2133-7292, 강성수 주무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성수			실태조사1팀장					권영섭					공동주택과장					09/30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7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공동주택과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73					/	bgaram@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