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3937
결재일자	2016.9.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도로정책팀장	도로계획과장			결재
최은주	이승석	09/30 하종현
협 조

교육일지(청탁금지법 및 청렴교육)

교육일시	2016. 9.28(수) 17:00~18:00 /도로계획과 회의실
교 관	도로계획과장
교육대상	도로계획과 직원 일동(공가 1명, 반가 1명)
교육제목	청탁금지법 및 청렴교육
교육내용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 시행에 따른 교육 ○ 서울시 공무원은 김영란법 숙지도 중요하지만 공무원행동강령 또한 철저히 숙지토록 할것 ○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요약 - 적용대상 : 서울시청 소속 전 공직자 - 부정청탁 금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어떠한 지시나 부정청탁 금지(강령 제6조)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 등에게 신고하고 부정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강령 제7조) -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절차 ·(공직자등)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소속기관장)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수기관에 통보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위반 사실 통보 ·(조치사항)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직무 참여 일시 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를 시행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 ·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 공직자등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8가지 예외사유 규정 · 공직자등의 배우자도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며, 배우자가 수수한 금지된 금품등을 받은 사실을 종직자등이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등을 제재 -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의무 부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 수수 시 신고 및 반환 의무 부여 ○ 위반행위 신고 ▪누구든지 청탁금지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 가능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은 문서로 하고 허위 신고 및 무책임한 신고 방지를 위해 증거 제출 필요 ※ 붙임자료 김영란법과 박원순법 비교자료, 공무원 행동강령 메뉴얼 등 숙지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 붙임 : 1. 공무원 행동강령 메뉴얼 1부 2. 김영란법과 박원순법 비교 1부. 3. 한 권으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