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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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공개공지 편의시설 설치관련 답변

1. ***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공개공지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2. 건축법령에 의거 공개공지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되며, 영업 또한 엄격히 제한되는 행위입니다. 자치구에서 ***님께서‘이동 가능한 테이블과 의자 등을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물건적치 및 영업행위로 판단’했다면 이부분은 서울시에서 단편적으로 판단한 내용을 답변받는 것보다는 현지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자치구에 위반으로 판단한 경위를 자세히 설명 받아 보시는 것이 더 유익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님께서 앞으로 공개공지에 위반없이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시고 싶다면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조경, 벤치, 파고라, 시계탑 등 다양한 다중 이용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공개공지 변경 가능여부를 종합판단할 수 있는 자치구에 공개공지 변경 전반에 대한 규정과 절차 등을 안내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공개공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해당구청 건축과 또는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0750)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실무사무관							이병희			건축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09/30 代홍성우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0772									(						)		접수											(						)
우	04520					서울 중구 청계천로8(무교동 96) 프리미어플레이스 빌딩 8층															/
전화		772-7340						/전송								/	1000dwoung@seoul.go.kr												/	부분공개(6)